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2)은 22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영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트 조성사업이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는 이천에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그동안 견지해오던 수도권규제방향을 규제완화 혹은 규제철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천지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중 3중의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 기술 개발과 주거의 안정, 부족한 생산설비 확보 등 지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SK하이닉스 주변에 첨단테크노벨리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면적제한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SK하이닉스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성장거점 확보를 위해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이천 반도체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천시 대월면은 고속도로 및 대월일반 산업
경기도와 도내 6개 대학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22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관-학 협력 사례이다. 경기도와 경기대학교, 대진대학교, 아주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양대학교, 협성대학교는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모여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대학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6개 대학에 도가 보유한 각종 공공·민간 데이터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해당 학교 데이터관련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6개 대학은 경기도가 제공한 데이터와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 교육과정 개발·운영, 과제 및 연구수행 등을 추진해, 각종 도정 현안사안과 관련한 해결 및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신광순 경기대 산학협력단장, 이정례 대진대 기획처장, 심규철 아주대 기획처장, 오현숙 평택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은 22일 열린 제3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지난 2019년 1월 선포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가지 목표와 이해 수단으로서, 세부목표와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담고 있다. 배수문 의원은 “코로나 19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미룰 수 없음을 깨닫게 했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및 사회구조, 환경보전과 사회 형평성,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발전인 ‘지속가능발전’은 오늘날 경기도가 추진할 시대정신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비롯해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제도화, 통계의 지속적 작성·관리, 경기도와 시·군의 협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안했다. 배수문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경기도가 나아갈 사회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경기도 사회를 진단하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22일 최근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이재명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질타하며, 농민기본소득 추진 반대 기자회견의 내용을 5분 발언에서 다시한번 강조했다. 원용희 의원은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 지자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전체 인구 중 약 2~3%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든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며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한 가운데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아직까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여당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 총장을 향해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을 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며 사건을 무마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게시물을 링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이렇게 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공개 거론하자 윤 총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여권 내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다시 묻는다. '윤 총장님,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십시오'"라고 사퇴 론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설 최고위원을 제외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단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미군 철수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회고록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한국의 미군기지 지원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훈련이 모의연습이고 자신도 훈련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적었다. 그가 언급한 '워게임'은 작년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잃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자"라고 강조했고, 당시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이틀 안에 끝내라. 하루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공직윤리청문회와 후보자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파행과 공직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김경협, 윤관석, 전혜숙, 강병원,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두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46명이 동참했다.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의 중앙 정치권을 향한 행보가 빠르고 또 깊어지고 있다. ‘자치분권’를 내걸고 3번째 수원시장 마지막 임기 반을 넘기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라는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던 염 시장이 민주당 중앙 정치권을 향한 보폭은 거침이 없다. 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의 의지를 모아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되는 기염을 토하는 등 염 시장의 ‘큰 정치’를 향한 의지가 돋보인다. 기초단체장 출신 최고위원 탄생의 새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열망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재건총회를 열고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등 3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 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심의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과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라며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기조인 기본소득의 전국화에 가속도를 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해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총회(지자체장)와 실무협의회(해당 지자체 국장급(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로 구성된다. 총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기획·조사·실천방안 연구, 분석평가,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대응, 홍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협의회 참여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광주시, 울산 울주군,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 충남 부여군, 서울 중구 등 36곳에 달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규약 제정 등을 추진하고, 구성 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9월 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민주당 소병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