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공공버스, 남경필 준공영제보다 후한 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추진한 ‘경기도 공공버스’가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비해 도민들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18일 공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버스’는 85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이었으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79점으로 ‘다소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모든 분야에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만족도를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인적서비스 분야의 ‘승객 친절 맞이’가 91점, 차량 쾌적성 분야의 ‘좌석 착석감’이 86점으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보다 각각 9점, 13점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도민들은 버스에 대한 중요 가치로 시장자율성(19%)보다는 공공성(73%)을 꼽았으며, 버스준공영제의 유형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75%)를 선호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로,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16개 노선에 120대가 운행하고 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

• 박건 기자
• 2020-06-19 04:00

정치 배진교 의원,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8일 ‘아프면 쉴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 의무화 등 코로나 복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법’ 2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건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을 두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돼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 등으로 구성됐다. 배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 정영선 기자
• 2020-06-18 19:57

정치 안철수 "외교·안보라인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며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의 선의나 결단에 기대려는 사람들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를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과 이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의 굴종적인 자세와 태도가 북한에게 핵 폐기 없이도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망상을 북한에 심어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응해야 한다. 북한 도발 관련 여야 원내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같은 편만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항상 거기서 거기다. 여야가 함께 모여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여야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또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에 대한

• 정영선 기자
• 2020-06-18 19:55

정치 강득구 의원, '기초학력 보장법안’ 1호법안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 정영선 기자
• 2020-06-18 15:12

정치 북한군, 행동 나섰나…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정전협정은 DMZ에 출입이 허가된 군인을 '민정경찰'로 부르고 완장을 차도록 했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DMZ 내의 감시초소를 GP로 부른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군인을 '민경대'라 하고, 감시초소를 민경초소로 지칭한다. GP와 민경초소는 같은 개념으로 한국군은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5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북한군이 설치한 민경초소에는 경계병이 상주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상주하지 않은 민경초소는 일반 GP와 달리 규모가 작다. 북한은 그간 비워 뒀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예고한 4대 조치 일환인지, 최전방지역에 하달된 1호 전투근무체계 방식에 따른 것인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 연합뉴스
• 2020-06-18 11:33

정치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숙환으로 별세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17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인은 1981년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6선을 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정무 제1 장관을 역임했다. 고인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명실공히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잇따라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에 섰다. 2012년 9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선 캠프의 '투톱' 격이었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인은 앞서 2004년 한나라당 원내총무로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고, 이후 이른바 '탄핵 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18대 총선에서는 친박연대 후보로 나서서 당선

• 연합뉴스
• 2020-06-18 11:29

정치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문에 ‘장비사용 금지 안내문’ 부착

경기도가 17일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에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 당사자에 대한 첫 행정명령 집행이다. 도는 이날 오후 1시쯤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 명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의 포천 집을 방문해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단장과 통화해 법적 근거와 행정 집행 사실을 알렸다. 이어 ‘설비 무단 사용 때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고압가스 장비에 안내문을 직접 부착했다. 이 부지사는 “전단 살포행위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이민복씨가 소유한 7개의 가스통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했고, 곧 법에 따라 영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장은 “2018년부터 (전달살포)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장비도 모두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 이주철 기자
• 2020-06-18 04:00

사진 “역주행 금지라는데…”   

• 조병석 기자
• 2020-06-18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