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1곳, 고교 5곳 총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민주시민교육 수업실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참여 및 체험하는 시민교육, 공간의 민주성 수업 프로젝트 등 중점 방향을 달리해 운영한다. 운영학교 간 네트워크도 형성해 실천 과정을 함께 나누며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으로 학교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5일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와이시티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113㎡ 가운데 49.2%인 5만4천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으로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있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민간 감리업체 간부들이 감리를 빌미로 도로공사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감리업체 단장 정모(44)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전모(66)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천시의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 업무를 맡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실정보고’ 서류를 받은 뒤 고의로 제출을 미루면서 “5천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50만 원, 1억 원 이상은 100만 원을 내면 승인해주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감리에 대한 유류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사가 하나둘 종결돼 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사건이라든지 (클럽 아레나의) 조세포탈, 버닝썬 클럽의 마약 사건 관련해 피의자 총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라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수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승리 등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이 영장 발부 사안"이라며 "저희가 영장이 발부될지를 언급하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접대와 횡령 부분을 철저히 수사한 대로 저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 전 대표 등과…
국민연금이 지난해 마이너스 실적이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4%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말 현재 기금 운용수익률은 연초 이후 3.90%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말 3.05%에 이어 더 높은 회복세를 이어갔다. 2월 말 금융부문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이 9.45%, 해외주식이 11.41%, 국내채권이 0.20%, 해외채권이 1.25%, 대체투자 자산이 0.49%를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성적은 계속되는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국내와 해외 증시가 1월에 이어 2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주식시장이 안정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완화와 함께 증시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히던 미·중 무역분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10.83%, 국내 주식시장(KOSPI)은 7.56% 오르는 등 상당폭 상승세를 탔다. 다만, 기금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 투자자산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약화와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조 속에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1% 안팎의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부동산 등…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단이 29일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합동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특수강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나 공소시효 문제 극복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 소환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네 번째다. 수사단은 윤씨를 앞으로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윤씨는 지난 25일 2차 소환조사 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데 이어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씨는 유력 정치인의 친형인 A씨에게 참여정부 청와대와 인연이 있던 의사 박모 씨를 소개받았고,…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 낚시어선 1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 낚시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9㎞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1㎞가량 침범해 불법 어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 낚시어선에는 선장 A(47)씨와 승객 7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내 어창에는 우럭과 노래미 등 불법 어획물 1t이 실려 있었다. 해당 낚시어선은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출항해 백령도 인근 해상 등에서 어업 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장과 승객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어업 활동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골프장을 이용한 뒤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자 홈페이지상에 근로자의 날에도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분쟁조정위는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최근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에서도 올해 80명이 A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올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민 80명이 A형 간염에 걸렸다고 29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3명, 30대 27명, 40대 30명, 50대 10명으로 주로 30∼40대 젊은 층 감염이 71.2%로 나타났다. 시는 보건소에 감염 사실이 통보된 환자의 동거 가족과 밀접접촉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또 시 보육아동과, 위생정책과, 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만성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외식업·보육시설·의료시설 종사자 등 A형 간염 고위험군에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감염되기 때문에 집단 발병 우려가 높은 제1군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고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50일에 달해 역학조사를 해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위생환경이 개선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30~40대는 어릴 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12~23개월 소아,…
신세계백화점은 공식 홈페이지 '신세계 닷컴'을 개편해 오는 30일 고객들에게 새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개편되는 홈페이에는 정보 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브랜드를 검색하면 입점 점포와 위치만 알려줬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행사 내용과 대표 상품까지 알려준다. 분더샵, 시코르 같은 21개 자체·직매입 브랜드는 따로 모아 브랜드 설명과 신제품 출시 내용을 소개하고, 대표 상품을 클릭하면 SSG닷컴으로 바로 연결해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안내한다. 매달 자체 제작하는 잡지 'SHINSEGAE(신세계)'는 디지털화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7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S 마인드'를 홈페이지에 접목해 로그인 고객에게는 개인의 쇼핑 패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SSG닷컴에서 판매하는 백화점 상품을 신세계 닷컴에서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동해주는 'SSG존'도 새로 구성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1년 모바일 앱을 처음 선보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전자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