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정치개혁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의 젊은 패기와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남양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남양주병에서 ‘조국 저격수’로 통하는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에 참여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지만, 널리 이해해주시고 남양주 일꾼으로 인정해주셨다. 믿고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정치를 개혁하고 힘 있는 정부 여당의 지원을 이끌어 남양주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병은 다산신도시와 제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이를 수용할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지하철 5·6·8·9호선 연장과 연계,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 B 덕소행 지선 추가, GTX-D노선 신설 등 철도망 확충,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실무대응팀을 구성했다. 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 실행방안 등 점검에 나섰다. TF팀은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평화협력과, 사회재난과, 건축디자인과, 군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16명이 참여한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부서별 대책 이행과 조정, 점검, 추가대책 발굴, 유관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향후 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한 김포·파주·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에 위험구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도·시군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바다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기하는 행위도 수시로 감시한다.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특별사법경찰단은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앞서…
“분당갑 지역 주민들과 국민 편에 ‘김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거창한 구호보다는 상생(相生)과 상선(上善)을 가슴에 품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서 김병관 민주당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기자 출신 첫 앵커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이 되자’는 27년전 수습기자 때의 초심을 기억한다”며 “상생과 상선으로 강자보다 약자를 우위에 두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족함에도 분당판교 주민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신 그날을 잊지 못한다”며 “처음 그 느낌 그 각오로 지역주민들게, 나아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서울과 공존하며 역동성 있는 지역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재건축, 재개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자체를 스마트시티로 개조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과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공정한 사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김포 지역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01년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몸으로 겪으면서 전력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지난 2017년 26대 한국노총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중앙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노총위원장 임기를 끝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김포갑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중앙무대에서 갈고 닦은 정책 역량과 대화와 협상의 경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는 공존과 협치, 경청의 정치를 펼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김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포는 교통난 해소와 사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어린이,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도 평등하게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신인으로 텃세가 강한 의정부갑에 출마,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의정부갑은 이른바 경기북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으로, 문희상 의장이 6선을 달성한 곳이다. 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소방관 출신답게 그는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기 단축을 위해 위험작업을 병행하는 일, 싸고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불에 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일 등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중 최연소 33살인 오 의원은 “지난 총선은 오영환 개인보다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공무(公務)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선출한 뒤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상임위 가동을 시작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은 16일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 개혁 법안 처리와 3차 추경 심의 등을 위해 더는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민주당에서 가져 갈수 있다는 점까지 내비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의 드라이브에도 국회가 당장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단독 상임위’ 가동을 규탄하면서 이날 모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연금 가입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로 상한선이 설정돼있어 집값 상승에 따라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기준시가 9억원 상한선은 2008년에 설정됐다. 아울러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담보취득 방법에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허용 ▲주택연금 입금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은 김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사 출신이면서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건축물 화재 등 안전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나친 부동산 수익 등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4호선 전철은 왜 고장이 잦은지, 항공기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했는데 왜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기는 어려운지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민생국감의 좋은 예를 보여줬다. 또 제20대 국회 본회의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100% 출석 등 성실한 의정활동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 100%는 300명 의원 중 40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성실히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이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지 하루만에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와 억측이 많다"라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썼다. 이 지사는 먼저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통해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여부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