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10일 안산시 월피동 다농마트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복합청년몰을 조성하고 예비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농마트는 과거 안산시 최대 상권을 형성할 정도로 활성화된 시장이었으나 유통환경 급변, 경기 침체로 인해 공실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다농마트에는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0여개의 점포, 문화시설,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쇼핑·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지역 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몰은 관내 대학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지역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몰에 입점하는 청년 상인들은 무상으로 점포를 임대 받아 임대료,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이 안정적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김철민 의원은 “상권침체로 지역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0명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은 경기도 북부를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5월 기준 1천330만명을 넘었으며, 이 중 북부 인구는 390만명에 다다른다. 인구로만 보면 서울시,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3위 수준으로 경남도와 부산시보다 많은 숫자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있는 지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낙후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경기북도가 신설돼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경기북부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정영선기자 ysun@…
깁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분당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CVC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CVC를 통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발표는 ‘CVC 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교수(국민대 경영학부)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과장이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며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11시5분부터 방송하는 MBC 100분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시대 과연 열릴까’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 이원재 랩2050대표와 함께 4차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대 논사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가 참여한다. 기대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는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직수기자 jsahn@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가 9일에도 원구성 합의 대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원구성 본격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드러낸 채 충돌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서조차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국회법 준수’를 촉구하며 조속한 원구성을 강조했지만,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관행이 법을 이겨선 안된다”며 “국회법상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시스템 국회, 준법국회, 예측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를 법안 발목잡기로 사용해온 기록을 보고 싶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합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가맹사업자가 본사와의 협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서민들의 창업과 투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동네슈퍼, 빵집 등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가맹점 또는 대리점 형태로 대기업 본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종족적 가맹사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강요, 과도한 위약금, 끼워팔기, 물량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협의요청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상생교섭제도에서는 가맹점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0대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선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은 위원장에 정대운(광명2) 의원, 부위원장에 박창순(성남2) 의원, 간사에 전승희(비례)의원을 선임했다. 선거관리위원은 총 13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인영(이천2), 국중현(안양6), 임채철(성남5), 전승희(비례), 김성수(안양1), 유광혁(동두천1), 김용찬(용인5), 방재율(고양2), 김경일(파주3), 안기권(광주1), 최종현(비례) 의원으로 구성됐다. 또 공정한 선거 강화를 위해 공정선거감시단장으로 김용찬(용인5)의원을 선임했다. 선관위는 제10대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선거절차 등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선관위원들은 후보등록 6월10일~11일, 선거운동기간은 6월 12일∼15일 등 선거일정을 확정했고, 선거일은 6월 16일 10시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정대운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벤처캐피탈(VC)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 등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자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국내 대기업 자본의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컸다. 해외에선 구글, 애플,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SK나 LG는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CVC를 운영 중이며, 롯데는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보유 중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도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CVC 시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9일 ‘화성시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총선공약으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을 내건 바 있다. 이는 화성시에 소공인 기업이 1만4천65곳이 존재하고, 종사자만 5만3천296명에 이르며 전국 최대의 소공인이 밀집돼 있지만,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련 부처, 화성상공회의소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한 결과 이번 성과를 얻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80억을 투입해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건립하며, 5축 머시닝센터와 3D 프린터 등 장비를 갖추고 소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분들이 상호 간 협업을 하며, 기획에서 생산, 유통, 마케팅 등 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위해 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는 현재 운영 방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박수영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인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형태다 보니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의도연구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당의 정책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18개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섀도 캐비닛을 설치하자고 건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또 “어제 의총에서도 재선 이상은 강경파가, 초선은 비둘기파가 많았다.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