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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의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유전무죄"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영장 기각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 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에서 “이재용은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며 “참으로 유감이다. 불구속재판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6-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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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로 우울증 겪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검사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에 지친 도내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고립감 등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라인 심리검사를 실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하면 해당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자기보고식 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온라인상 실시할 수 있는 모바일 링크를 전송해준다. 청소년 행동평가척도(YSR) 검사는 청소년의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 성격특성, 사회성 기술, 적응탄력성 및 문제행동 양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다. 주의집중문제, 과잉행동, 우울 혹은 불안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상담 및 문의를 원하는 도내 청소년과 보호자, 지도자는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분야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전화 1388과 온라인 심리검사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박한솔 기자
- 2020-06-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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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게임오디션 대회 개최-30일까지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미래 스타게임 발굴을 위한 ‘제12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게임 기획과 개발이 가능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출품대상 게임은 2021년 내 개발 완료가 가능해야 하며, 서류심사 통과 후 1차 오디션 이전까지 테스트 빌드(실행파일) 제출이 가능한 단계에 있으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약 25개 게임을 대상으로 7월 초 1차 오디션을 열고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게임(TOP10)을 선정할 계획이다. 5개 게임(TOP5)을 선발하는 최종오디션은 7월 29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다. 최종오디션은 분야별 심사위원 그룹과 참가자가 돌아가며 심층면접을 하는 ‘스피드 데이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아닌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종 선발된 상위 5개 게임(TOP5)에는 1등 5천만 원, 2등(2팀) 3천만 원, 3등(2팀) 2천만 원 등 총 1억5천만 원 규모의 개발지원금이 수여되고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QA(Quality Assurance, 게임테스트),…
- 안직수 기자
- 2020-06-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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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쉼터소장 죽음, 윤미향이 책임져야”
미래통합당은 8일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 A씨가 숨진 것에 대한 윤미향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인의 죽음이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숱한 의혹은 단 한 꺼풀도 벗겨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검찰은 단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 부대변인은 윤 의원을 향해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으라”며 “끝까지 버티는 윤 의원과 비호하기 바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는 철저한 검찰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의원은 각종 의혹에 더해 이번 죽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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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제, 대권잠룡들 엇갈린 반응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치권 인사들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개념을 다시 정립해 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 8일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하신다면 김 위원장님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으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또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 안직수 기자
- 2020-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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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文대통령에 “국회와 많은소통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와 청와대·정부 간 많은 소통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취임 축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며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우리 국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공동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코로나19 조기 종식, 경제 위기 돌파, 코로나 이후의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와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야당에게도 힘써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중재와 소통을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라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기 진통을…
- 정영선 기자
- 2020-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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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저출산·인구절벽 대책 특위 구성 추진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국회 저출산·인구절벽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 및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다. 민주당에서는 남인순·송재호·안규백·양기대·양향자·윤미향·양경숙·신현영 의원 등 7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에서는 김기현·양금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힘을 보탰다. 남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2019년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
- 정영선 기자
- 2020-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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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동의 간음죄 도입돼야”… 형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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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린이 보행 안전 3법,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은 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계적인 보행자 길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보행 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행 안전 3법이 통과되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원 1인당 1인의…
- 정영선 기자
- 2020-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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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0년 스타기업 육성 대상업체 40개사 선정
경기도가 ‘2020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지원 대상으로 도내 유망 중서기업 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경기도를 대표할 강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2월 참가기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85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4.6: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감했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1년간 제품혁신분야 및 시장개척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이천 소재기업은 7천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기업은 3천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다. 우선 평가 항목에 재무상태는 물론,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행정처분이력을 추가해 ‘공정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우선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가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접수
- 안직수 기자
- 2020-06-08 19:5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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