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25일 도는 이번 사업의 목적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첫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rsqu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지사 측 변호인 대표 나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국민 공개 변론'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헌법·법률적 쟁점은 물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필요하다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 측의 이런 결정을 두고, 이 지사가 현재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은 여야 포함 대권주자 2위로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걸림돌이었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혐의(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넘기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판의 요동이 일 수도 있다는 평이 파다하다. 이번 판단이 이 지사 측에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명날 경우, 이 지사는 같은당(민주당내)이 전 총리의 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대동세상으로 열어가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이재명·김경수 도지사, 이광재·김홍걸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을 찾았다. 야권에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추도식에 이어 SNS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대동세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는 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남겼다. 이 지사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 어떤 비난과 압박에도 꼿꼿하던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끊임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가 시행에 들어간 민원서류 간소화 내용이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24일 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과 관련된 서류간소화가 지난 18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입찰, 계약 분야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을 위해 정부의 전산망 이용권한을 승인받은 데에 힘입어 이용기관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었는데 이렇게 수용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며 “행정정보 이용권한 승인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가 밝힌 행정문서 데이터화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20대 국회의 가장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1만5천880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 내 처리한 입법 중 좋은 입법’을 물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분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2.3%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좋은 입법으로 꼽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 등을 망라한 것이다. 이밖에도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2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6%)’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
경기도의회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더민주·용인6)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빚 대물림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조례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6월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한솔기자 hs6966@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 구현을 위해 발의했던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2건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 조정안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14일로 늘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결정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통합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도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이끌게 됐다. 통합당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임기를 위한 당헌을 개정하면 김 위원장에겐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임기 1년이 보장된다. 김 위원장은 4·15 총선의 참패를 딛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쇄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가 꾸려지게 되면서 ‘청년 세대’를 강조해온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원 선정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총 9명의 비대위원 중 당내에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고, 현역 의원중 초·재선그룹에서 각 1명씩 추천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은 4자리는 30~40대의 외부전문가로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섭(서울 도봉갑)·천하람(전남 순천&mid…
정의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혁신위원장에 장혜영 당선인을 임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발족식에서 “오는 8월 예정된 당 대회까지 혁신위원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새롭고 탄탄한 길로 또렷이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우리가 실패로 평가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한 것은 단지 이번 총선 전략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며 “길게는 20년 진보정치, 짧게는 7년 정당의 도약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의 향후 전망과 비전, 노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성급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 갈래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혜영 당선인은 “정의당이 시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혁신위는 강민진 대변인,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을)은 국회사무처 주관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국회의원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은 지난 한 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을 대상으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조 의원은 2018년 7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법안은 캠핑카자동차 종류 구분을 없애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종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기위해 4년간 매진했다”며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