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판결을 옹호한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지낸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임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도 판결이 유효한지였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청구 불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통상임금 판결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실종된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근처 밭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파주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에 사는 A(56)씨가 지난 12일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지난 15일 접수됐다. 경찰은 수색작업을 벌여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A씨의 집에서 50여m 떨어진 밭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시신의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주위에는 밭이 소각된 흔적도 발견됐다. A씨의 부검 결과 사망 당시 심장동맥경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종 당일 밭에서 불이 난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소각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12살 초등학생 등 5명이 사망하고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국이 공포와 충격에 휩 쌓였다.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 진주·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남양주시에서는 술 취한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택시기사가 뇌출혈의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12월 수원에서는 80대 할머니가 20대 최모씨가 이유없이 마구 때려 중태에 빠졌고 같은해 10월 평택에서는 채무 상환을 위해 황모(41)씨와 정모(35)씨가 일면식도 없는 귀가 여성을 납치·폭행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같은해 5월에도 김포의 한 시내버스에서 50대 남성이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다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 피해를 입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묻지마 폭행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17일 발생한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은 더욱 참혹했다. 사건 당시 40대 남성은 당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밖으로 뛰쳐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는 조건과 자신의 재판뿐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고,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해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인분을 먹게하고 신체사진 등을 찍어보내도록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10대 B양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온라인게임 중 알게 된 B양에게 이긴 쪽의 요구를 따르는 ‘노예게임’을 제안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사진 유포에 대한 우려로 A씨의 지시를 따르다가 다른 요구가 계속 되자 지난 1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인정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 원천동 매원초등학교 앞 도로가 수개월째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학원차량들과 공사차량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0 일원의 매원초등학교는 수원시의 도시발전과 광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거와 달리 수원의 대표적인 도심 속 학교로 현재 78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매원초교 정문 앞 도로가 끝나는 유턴 도로에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한 다수의 봉고차량을 비롯해 각종 학원차량 등이 무단 불법주차를 일삼으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고정식 무인자동단속카메라와 차량설치주행형 무인자동 단속카메라를 상시 운영하고 계도 현수막 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 교묘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실제 이날도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2~3시 무렵 다수의 차량이 도로 위를 가득 점령, 사실상…
수원시가 ‘제11회 기후변화 주간’(19~25일)을 맞아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줄이기 등 저탄소 생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의 날(4월 22일)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지정한 후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오는 22일 저녁 8시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등 행사를 열며 소등은 관내 공공기관 48개소, 화성행궁 등에서 진행된다. 또 동별로 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주민들에게 소등 행사 참여를 독려한다. 19~25일에는 수원시 전 공직자가 도보·자전거·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녹색 출근길’ 행사를 연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주간 동안 ‘차 없이 출근하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에는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자원순환과 지구환경’을 주제로 ‘지구의 날’ 포럼이 열린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상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이 강연한다. 22일 오후 4시에는 수원역 광장에서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건
2011년 민관협력 ‘좋은시정위원회’ 구성 500인 원탁토론 결과물 수원 시정 반영 도시계획 수립에도 시민 의견 적극 수렴 우수성 인정받아 초등 국정교과서 수록 2014년 유엔해비타트 대상 받는 등 쾌거 작년 12월 시 홈피에 정책제안 메뉴 마련 수원 시정 여러 분야에 시민 참여 활발 시민과 손을 맞잡고 추진해 온 수원시의 거버넌스가 행정 정책의 근간이 되고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면서 시민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함께 그린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 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하며 시민·시의원·시민단체 회원·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에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며 현재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받는 등 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구성된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19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및 기초 근로관계 위반 등 공통적인 사항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지청은 점검에 앞서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전계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사전계도 사업장 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오는 29일 부터 6월 28일까지 두달 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근로개선분야, 산업안전 분야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사전계도 점검 대상 사업장은 144개소이며 현장 점검 대상 사업장 111개소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 사례를 보면, 전화 변론 등으로 검찰 수사 실무자나 지휘 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다.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 수사를 어느 정도로 무마해주는지에 따라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에 따른 법률적 대응보다는 약정한 성공보수가 걸린 결과 달성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탈세의 수단도 될 수 있다. 과거사위는 '몰래 변론'의 대표적 사례로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