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살인·강도 범죄자처럼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아동학대를 ‘반인륜 범죄’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수형자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종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가 가석방 제한 대상이었다. /박건기자 90virus@
17일 오후 2시 30분쯤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7대와 인력 20여 명이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어 안성시는 오후 3시 10분쯤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붙기 시작해 산으로 번졌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안성=채종철 cjc3367@
양주시 주민들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육군의 항공부대 이전계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양주 광적 군 헬기 반대 대책위원회'는 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 명이 18일 오전 11시 국방부를 항의 방문,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동원해 헬기부대 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점 재검토를 국방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무인항공기(UAV)만 운영되던 광적면 29만㎡ 규모의 가납리 비행장에 격납고를 신축하는 등 헬기 20여 대를 배치하고 무인항공기 운영부대는 남면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 광적면·은현면·남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헬기부대가 이전하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소음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헬기부대가 이전할 계획인 가납리 비행장에서 500여㎡ 떨어진 곳에는 116만8천여㎡에 7천760가구 아파트를 짓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며 헬기부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헬기부대 이전계획을 추진했다&quo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건 수가 올해 1분기 7천 건을 넘어섰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천34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294명)과 비교하면 약 5.6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진 반납자(1만1천913명)의 약 62%에 달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의 영향으로 반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단은 또한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동참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19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및 기초 근로관계 위반 등 공통적인 사항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지청은 점검에 앞서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전계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사전계도 사업장 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오는 29일 부터 6월 28일까지 두달 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근로개선분야, 산업안전 분야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사전계도 점검 대상 사업장은 144개소이며 현장 점검 대상 사업장 111개소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 사례를 보면, 전화 변론 등으로 검찰 수사 실무자나 지휘 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다.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 수사를 어느 정도로 무마해주는지에 따라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에 따른 법률적 대응보다는 약정한 성공보수가 걸린 결과 달성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탈세의 수단도 될 수 있다. 과거사위는 '몰래 변론'의 대표적 사례로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전격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7시께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최근 사업상 행적을 추적해왔다. 수사단은 윤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최소 수억원대 사기 혐의와 함께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수사단은 윤씨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점을 소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수사단은 윤씨가 한때 공동대표로 재직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 윤씨 친인척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C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한 업체 임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학의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진정한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단기계약직 중 상시업무 종사자는 2017년 말까지 정규직화하고, 청소·경비 등 용역·위탁 노동자는 대학이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도록 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국립대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심의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는 국립대들도 무늬만 정규직일뿐 대부분 무기계약직 신분이라 정규직과의 처우 차별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또 "외환위기 때 비정규직을 남용했던 국립대학은 지금이라도 왜곡된 고용을 극복하려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군화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관리·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17일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마약 반응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인멸 의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박씨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자택과 차량 2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박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등 체모 채취를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가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2월 소속사가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 속에서 연한 황토색으로 염색을 한 모습으로 나왔고 지난달 김포국제공항에서는 붉게 염색을 한 상태로 나타나는 등 최근 염색을 자주 했다. 마약 투약시 모발 등 체모에 남는 마약 성분은 드라이, 염색 등에 의해 감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박씨가 모발은 남기고 나머지 체모를 제모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는 &q
동거인과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툰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관이 도시가스 밸브를 곧바로 잠가 큰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