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에게 가정·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교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2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열린 ‘2019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동아리 연합 발대식’에서 동아리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치안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의 유형 및 예방법 ▲각종 범죄 사례교육을 통한 대응 방법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을 마친 뒤 경찰과 수원시,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다문화 가정 보호 지원에 대한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필리핀 동아리 회장 김 마리아 씨는 “연합 동아리 회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굣길 안전 활동을 경찰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수원시 다문화센터 한 관계자는 “3개국 출신의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 대부분이…
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 새로운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탓에 법 제정 전부터 있었던 교총이 '법적으로 인정된 교원단체' 지위를 독점해왔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처우나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할 수 있다. 이에대해 '복수 교원단체'를 요구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는 논란을 빚은 이사장 공모 절차와 관련해 16일 입장문을 내고 “내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김상곤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날 “올 1월 실시한 경기교육연구원 이사장 공모에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후보자들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연구원은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사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이사장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전형은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라는 주장이다. 교육연구원은 “1월 진행된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후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2017년 이사 공개모집때도 적용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채용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경찰이 16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자택 등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박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신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박 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했으며 결과를 확인하는데는 3주 정도 걸린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전 11시 45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한 날짜와 관련한 황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박씨가 결별 선언에도 불구하고 황씨 자택에 올해 초까지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이달 홍역이 집단 발병한 안양에서 7일 연속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소강상태를 접어 들고 있다. 16일 경기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입원환자를 간호하던 환자 가족이 홍역 확진 판정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병원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홍역 감염자는 26명을 유지하고 있다. 감염자는 의사 4명, 간호사 14명, 약사 1명, 의료기사 1명, 의과대학생 1명, 병원 직원 1명, 기존 입원환자 2명, 간병인 및 환자 가족 2명 등으로 확진자 모두 격리 해제된 상태다. 도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천538명을 감시 관리 중이다. 이 병원에서 집단 발병한 홍역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홍역 유행지역은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6주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비상대응체계가 종료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등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언론 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으로, 전년 동기(2017년 7월∼2018년 3월)보다 10건(8.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노동시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9천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74건(4.7%)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는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 정부는 약 3천600곳에 달하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년 말까지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4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인 사업장 17곳은 탄력근로제 단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박모 치안감을 불러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각종 의혹 문건의 생산·보고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었다. 박 치안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치안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과 정보심의관 등 정보계통 요직을 지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11월부터는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경찰청 정보국은 2014∼2016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밀착 감시하면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좌파 활동가의 특조위 개입 사례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여론전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하던 2016년 3월께는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진보 교육감에 동조하는 경우 보직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16일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신의 신병 확보를 위해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대처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기자회견이 열렸기 때문이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씨의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는 지난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박씨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황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 기자회견 이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박씨의 기자회견 개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박씨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스스로 경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힘에 따라 수사기관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 5일장 마지막 조문 날인 15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마침내 남편의 빈소에 모습을 보였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12일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남편의 빈소가 마련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는 왼쪽 팔에 검정 계열의 가방을 메고 오른손으로는 입을 가린 채 빈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상주인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삼남매는 입관식 때부터 부친의 빈소를 지켰으나 부인인 이 전 이사장의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빈소는 나흘째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한항공 측은 첫날부터 이날 오후 9시 현재 빈소에 누적 2천600여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고인과 생전에 교류가 있었다면서 "아주 좋으신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전 10시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양호 회장과 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