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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의사협회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우울증 원인으로 단정 말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3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관련 논란에 "해당 소견서가 부실 작성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 진단·치료 시 신체적인 증상에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 행동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4:57
사회 정신건강 문제 있던 교사가 3세 아들 살해한 사건 뒤늦게 알려져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휴직을 낸 A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4:56
사회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중 80%가 10대…촉법소년은 104명

경찰이 지난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1202건을 접수해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한 가운데 이 중 80%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중 10대가 548명(80.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104명(15.9%)에 달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는 20대 107명(15.6%), 30대 20명(2.9%), 40대 4명(0.5%), 50대 이상 3명(0.4%)이었다. 경찰이 딥페이크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단속 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01건으로 집계됐다. 집중 단속 전(일평균 1.85건)의 3.2배 규모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4:04
사회 이재명 습격한 60대 징역 15년 확정…'비난동기·계획범행' 인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8)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당시 김 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4:04
사회 [단독] 알뜰폰·선교카드 '전광훈상품'…"내란 동조 세력 지원 관련사들 불매" 목소리

최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법인 '더피엔엘'이 세운 퍼스트모바일의 가입 판촉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퍼스트 모바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참여와 선교카드 가입 등이 전 목사가 밝힌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비스 원제공처인 KT와 농협카드를 불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한 주에 돈을 10억씩 쓴다"며 "모든 행사 비용과 광화문에 있는 단체들,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 안 하면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종로구에서 열린 대국본 집회 현장에 '퍼스트모바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동통신사 판촉 부스가 등장하면서 전 목사 측 자금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국본 집회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이는 기업의 독립적 마케팅 활동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퍼스트모바일은 탄핵 무효 운동과 관련이 없으며 특정 정치 활동과는 별개"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 장진 기자
- 2025-02-13 14:03
사회 "보이스피싱 같아요"…수원축산농협 직원, 침착한 대처로 2000만 원 피해 막아

수원축산농협 직원이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 13일 수원축산농협은 곡반정지점에 근무하는 김경순 과장보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준엽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과장보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2100만 원을 잃을 뻔한 70대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지난 4일 고객 홍모 씨(남·70대)는 수원축산농협 곡반정지점에 방문해 예금 2100만원의 중도해지와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을 응대한 이예은 주임이 중도해지 사유와 자금용도에 대해 묻자 고객은 불안한 눈빛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가족에게 주려고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 주임이 고객에게 현금 대신 안전한 계좌이체나 수표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거절한 것을 본 김 과장보는 해당 고객이 70대의 고령인 점, 손해를 보면서 중도해지를 요청한 점, 현금을 고집한 점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확신했다. 김 과장보는 고객에게 다가가 "고객님과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직원을 믿고 말씀하셔도 된다"며 "돈을 안 드리려는 게 아니라 걱정돼 재차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김 과장보의 오랜…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3:14
사회 이주호 "의대는 신입생 휴학 불허가 원칙…엄정 대응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의대 총장들에게 휴학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으로 학생들이 1년 넘게 학업을 멈추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학생, 교수,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신입색 휴학 불허를 강조하며 학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이후 입학해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총장님들께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2:56
사회 수원도시재단,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수원도시재단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13일 수원도시재단은 간판교체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을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시에서 지난해 8월 31일 이전 창업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매출 현황·매출감소율·사업업력 현황을 평가해 선정한다. 또 시 착한가격업소, 수원페이 10+10 이벤트 참여 업소, 사회적배려자, 도시재단 주관 교육 수료자 등을 우대하며 최근 3년 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바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권활성화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환경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연계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현장 중
- 장진 기자
- 2025-02-13 10:22
사회 일본,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서경덕 "진정한 한일관계 원한다면 철폐해야"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서 교수에 따르면 오는 22일 시마네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초청객, 시민 100명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책자 발간과 시마네현 케이블 TV를 통한 확대 방송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하원)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할 정부 관계자를 각료급으로 격상하거나 행사를 정부 주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년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낸 건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마네현 외 다른 대도시에도 독도 관련 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다"며 "끝내 도쿄 한복판에 '국립영토주권전시관'(독도 전시관)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다케시마의 날' 행
- 박민정 기자
- 2025-02-13 10:09
사회 "'직접민주주의' 실현 위해선 내란수괴 尹 두둔 의원 60여 명 제명 必"

각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계엄 사태에 동조한 국회의원 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 대표 연설 내용 가운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의 발안 및 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국회의원들 제명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 사태 후 윤상원·추경호·권성동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언행을 이어갔다"며 "국민들은 도가 지나친 의원 60명을 특정해 제명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늦지 않았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있는 징계 관련 조항과 제명 규정에 따라 의원직 제명 청원 안건부터 즉각…
- 박진석 기자
- 2025-02-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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