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35년여 동안 지내왔던 원천동 청사를 마감하고 15일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지검이 14일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수원지법과 함께 지난 35년간 머물렀던 원천동 청사는 수원지역은 물론 경기도 내 법조계 역사로 남게 된다. 수원지검이 들어서는 수원검찰종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이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상 1~15층을 사용한다. 그동안 서울고검 산하였던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개청한 수원고검의 지휘를 받게 됐다.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323만명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본청과 함께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5개 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경기남부 18개 시와 1개 군이며, 관할인구는 843만여명에 달한다. 지검 중 관할 규모로는 전국 최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청사 이전을 통해 사건 관계인과 민원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검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교사직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상 직위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교단에 그대로 뒀다. 그러나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로 처벌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는 단서 조항을 지적하자 교육청은 그제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당초 교육청이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음란물 유포를 정의하는 것은 형법(제243조)에 나오는 ‘음화반포’다.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음란물 유포 매체가 현재와 다소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법령이라는 지적이 많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다시 한번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리는 사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안성에서 일어난 사고의 견종은 몸길이 1.4m 도사견이었고, 부산 해운대구 사고 견종은 몸길이 95cm 올드잉글리시쉽독 이었다. 사고 당시 도사견은 목줄과 입마개 모두 하고 있지 않았고, 올드잉글리시쉽독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견 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덩치 큰 개만 봐도 공포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또다시 대형견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류의 맹견과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 입마개 의무화 및 맹견 소유자의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도입 등을 담은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시행됐지만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 애견공원인 수원시청 인근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시민 김모(33세)씨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을 통제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견주들을 본 적이
8살짜리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유인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행동,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 희롱한 것이 아닌 유인 미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도내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센터 버스를 기다리던 A(8)양에게 “어디를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 이에 A양은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간다”고 답하자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가자. 시간 되면 내 차로 태워주겠다”고 말하며 A양을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또 이씨는 내 딸 하자거나 같이 가자고 하며 재차 옆에 앉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따라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연락, 부모는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이씨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A양을 말로 희롱했을 뿐 유인할 의사가 없었고 유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도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를 12일 검찰에 넘긴 가운데 불법 영상 유포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씨의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 황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SNS에 “황하나가 타인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불법 유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황씨로 추정되는 이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했다. 이 같은 주장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황씨는 마약 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될 전망이다. 한편 황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전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절대 없습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자신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연예인이 누구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약 투약 연예인으로 거론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박씨의 주장을 듣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현철기자
인천공항에서 통관도중 20대 항공기 탑승객의 여행가방에서 권총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21)씨의 여행가방에서 권총 1자루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여행가방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권총은 독일 마우저사가 제작한 것으로 1940년대에 사용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총 내부에는 탄환과 탄환을 발사시키는 ‘공이’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여행가방은 지난해 아버지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가방을 가져온 것일 뿐 권총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권총은 공이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20대 남성 간호사가 대형 쇼핑몰 화장실에서 몸에 주삿바늘이 꽂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대형 쇼핑몰 1층 남자화장실에서 A(2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청소근로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화장실 변기가 있는 칸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발견 당시 몸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고 바닥에는 주사기와 수액 봉지가 떨어져 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했음에도 아직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수액 봉지와 주사기 등의 약물 분석 작업이 완료돼야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장실에 다른 침입의 흔적 등은 없어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쇼핑몰 내 CCTV를 분석해 A씨가 9일 오전 10시 35분쯤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날 종일 연락이 두절되자 A씨 가족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9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11시에 이 쇼핑몰 내 미용실을 예약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병원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2반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기억·안전 전시공간'의 한쪽 외벽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쓰여 있었다. 이른바 '추모의 벽'이다. 벽 아래에는 조명을 설치했으며 밤이 오면 어둠 속에서 이름을 끌어 올린다. 건물 반대쪽 전시공간엔 단원고 학생들의 단체 사진 10장을 액자로 세워놨다. 참사 1년 전 학교 수련회에서 웃으며 찍혔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선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 장면이 반복해 나왔다. 영정이 사라졌음에도 마치 세월호 희생자들이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온 듯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추모시설인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개관했으며 옛 세월호 천막 자리다. 2014년 7월 설치된 천막은 서울시의 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약 4년 8개월만인 지난달 18일 자진 철거됐다. 박 시장은 "세월호 천막은 사라졌지만 아픔의 기억을 넘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재난과 그런 부실한 국가가 없도록 다짐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 정
수원시는 지난달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컨벤션센터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교법조타운을 지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법조타운을 지나는 버스노선은 현재 16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159대 버스가 하루 856차례 운행된다. 호매실지구~수원역~아주대~수원컨벤션센터~법조타운~상현역을 운행하는 7번 버스가 신설돼 하루 3대의 버스가 60~80분 간격으로 15차례 운행한다. 법조타운과 컨벤션센터를 모두 지나는 19번, 32-3번, 32-4번 버스는 운행 버스 대수를 늘려 기존 119~120분이던 배차 간격을 25~42분으로 크게 줄였다. 19번 버스(호매실~화서역~상현역)는 하루 1대가 6차례 운행하던 것을 8대·48차례 운행으로 늘렸다. 32-3번·32-4번(동부차고지~광교중앙역~수원역) 버스도 7대씩 하루 28차례 운행하도록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를 늘렸다. 광교동부차고지~법조타운~아주대를 운행하던 18번 버스는 상현역~법조타운~아주대~청명역~영통역으로 구간을 연장해 운행한다. 기존 하루 4대·44차례에서 7대· 49차례로 운행 횟수도 늘렸다. 시내버스 5-4번, 7-2번, 9-2번, 13-4번, 20번, 80번, 81번,
14일 오전 11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K7 승용차가 가스충전소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충격 여파로 현장에서 가스가 일부 샜지만, 충전소 측에서 즉시 차단 조치를 하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가스 제거 작업을 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50대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가스공사에 현장 상황을 인계, “세차를 마친 차량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