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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하남시, 그린벨트 불법도로 방치, '봐주기 논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부지는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가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인·봐주기 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 베알미동 88 일대의 농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구역에서 토지주 관계자들은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A씨는 관련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든 뒤 이를 수년간 사용해 왔다. 문제가 불거진 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된 뒤였다. 주민들은 A씨의 불법도로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토사가 인근 도로로 유출돼 차량 진입이 어려워졌고 일부 도로 통행 자체가 막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사가 상수도관이 매설된 인근 하천으로까지 유입되면서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들은 과거 현장 점검 이후 A씨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A씨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 흙을 덮는 방식으로 위법 사실을 은폐해 단속의 눈을 피했다. 해당 지역은 무단 벌목, 불법토사 매립 등도 반복적으로 발
- 김태호 기자
- 2025-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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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 코스트코 '소음·비산먼지 유발' 갈등 재점화
‘코스트코 평택디포’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휴일 기간 물류센터 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및 비산먼지를 유발, 물류센터와 인접한 만호4리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코스트코 평택디포'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대해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뒤늦게 연락이 닿은 후에도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오히려 ‘주민 불편 감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원 만호4리 이장은 “평온하게 쉬어야 할 휴일에 전쟁이 터진 것처럼 시끄러운 공사 장비 기계음과 함께 부지를 파헤치면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상당수 마을 주민들은 소음 및 먼지로 인해 휴일 집에서 쉬지도 못한 채 강제 외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장은 또 “휴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되지도 않았고, 뒤늦게 연락 와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 대응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만호4리 지역 주민들은 신고와 함께 코스트코 평택디포 앞에서 다시금 집회를 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만호4리 지역 주민들은 “코스트코 평택디포는 이
- 박희범 기자
- 2025-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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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출산 후 엄마들의 걱정’… 화성특례시, 이렇게 해결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먼저 설계한 화성특례시 정책이 ‘출생아 수 전국 1위’로 선제적 행정의 힘 증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자 62.8%가 ‘양육·돌봄의 미숙함’ 이라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돌봄시설 또는 도우미’라고 꼽았다. 이는 출산 이후의 양육과 돌봄 환경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처럼 엄마들의 걱정인 출산 뒤 양육·돌봄 걱정을 없애기 위해 임신·출산,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다. 시는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의 돌봄과 양육,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투자해왔다. 특히,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양육 부담, 돌봄 공백과 교육 불안이 청년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720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에 올랐다. 특
- 최순철 기자
- 2025-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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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분기 산재사망 증가…‘예방-처벌’ 투트랙 힘 실리나
올해 1분기 전국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동기에 이어 2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방-처벌 투트랙 조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망자수 기준 최다 증가폭을 보인 경기도 내에서 예방점검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증원과 별개로 사망자가 증가하며 예방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지킴이를 고안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 사망 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19명, 사고 사망 만인율은 0.10‱으로 지난해 동기(213명, 0.10‱) 대비 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로, 수치가 클수록 절대적인 인원 대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75명으로 지난해 동기(55명) 대비 20명 증가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로 보면 0.10‱에서 0.13‱로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화성시와 수원시에서 각각 8명(0.14‱p), 5명(0.13‱p)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눈여겨볼 점은 노동안전지킴
- 이유림 기자
- 2025-0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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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영, 배달앱 독과점 구조 해소할 ‘컨트롤타워’ 구축 요청
이재영(민주·부천3)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경기도에 민간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재영 도의원은 이날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는 만큼 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를 활용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도를 향해 “소상공인들이 민간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배달앱 문제를 전담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횡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수수료 상한제와 가격 담합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와 협력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배달특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이용자 유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연계 등의 혜택과 이용 편의성 개
- 나규항 기자
- 2025-06-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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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전세사기, 강력한 처벌 법제도 정비 필요…적극 검토”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수원 악성임대인 정 씨 일가 엄벌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염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와 관련 입법·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왔다. 염 의원은 “피해 회복은 더디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의 책임 이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반복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피해자 눈높이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 달라”며 “전세사기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 김한별 기자
- 2025-06-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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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대상에 안양시…6개 시군 수상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에 대상과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는 도로 위 맨홀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공중 오염물과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군부대, 경찰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로 보수비 절감, 차량 통제 없는 신속한 보수, 공중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으며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최우수상은 양주시 ‘SOFA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 수원시 ‘이용자 중심 주차 정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가 수상했다. 이들은 각각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화성시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광명시 ‘장기수선 기준 명확화로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쉬워졌어요’, 고양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 개발’에 돌아갔다.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1000만 원씩 시상금이 수여됐다. 이들 6
- 이유림 기자
- 2025-06-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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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게임즈, 임직원 기부 캠페인 진행...경북 산불 이재민 지원
카카오게임즈가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임직원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다가치 나눔파티’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재민 총 524가구에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다가치 나눔파티’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이번 기부는 여덟 번째 진행된 사업이다. ‘다가치 나눔파티’는 혼자서는 만들기 힘든 소셜 임팩트를 구성원들이 파티를 이뤄 기부와 봉사로 함께 만들어가는 임직원 참여형 프로젝트다. 기부금은 밀알복지재단으로 전달돼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이재민 524가구를 위한 생활용품 지원에 쓰였다. 생활용품 키트는 선풍기, 인덕션용 냄비, 후라이팬, 수저세트 등으로, 안동시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임시 거주지에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됐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주거지에 머무는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갖추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특히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처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회복에 기여,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6-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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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혁신 교육위 “이주호 장관, 국회 출석 거부는 공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기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시흥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10일 리박스쿨 현안질의 상임위 출석을 외면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11일 반드시 (교육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그 실체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장관의 마지막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리박스쿨 사태’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묻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수행’과 ‘사의 표명 이후 최소한의 직무만 이행’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일 제출한 사표는 대통령이 반려했으므로 여전히 현직 교육부장관 신분”이라며 “현직 장관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회 출석을 피하겠다는 것
- 한주희 기자
- 2025-06-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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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단독]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에 직접 관여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이 인천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도맡아 수주한 배우자 회사(경기신문 6월 9일자 1면 보도) 일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경기신문 최초 보도와 관련, 홍 국장은 “집 사람이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 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만 가끔 조언을 해준다. 회사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홍 국장은 배우자 회사를 대신해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회사 일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업체는 국방부 공모사업을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업체를 수소문했다. A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살펴보다 수주실적이 많은 홍 국장 배우자 회사를 알게 됐고, 대표 번호로 문의했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 직원은 대표와 얘기를 한 뒤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게 A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컨소시엄에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부분을 맡을 회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모 신청서 제출일이 얼마
- 정민교 기자
- 2025-06-10 18:03
- [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출석…체포영징 집행 등 의혹 폭 넓게 수사
- 與 “이제 민생의 시간” vs 野 “내로남불 폭주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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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16일까지 ‘울릉도ㆍ독도 캠프’ 참가 청소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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