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은행에 윽박지르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진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p) 하락한다. 급격한 비율 하락을 우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식도 바뀐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한다.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화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96.8%인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97.5%로 상승한다. 한 시중은행은
지난해 은행채 발행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하지 않고 남은 발행잔액도 사상 최대다. 가계대출 등이 늘면서 은행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데다 지난해엔 금리인상 기조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은행채 발행액은 122조1천680억원으로 2008년(122조4천414억원) 이후 가장 컸다. 이로써 지난해 말 은행채 발행잔액은 282조7천642억원으로 월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도별 은행채 발행 규모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2조4천41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서 2009년 99조원, 2010년 86조원, 2011년 82조원, 2012년 72조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13년 80조원, 2014년 89조원, 2015년 109조원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6년 107조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122조원대로 다시 급증했다. 은행채 발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결정적인 배경으로는 가계대출이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팀이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하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고 은행들은 대출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2.04% 올랐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매기기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료율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기승)는 27일 신구대학교 지적부동산과와 불용 승인 측량장비(토탈스테이션) 5대를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신구대학교와 더불어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인재 양성에 공헌하고자 개최됐다. 신구대학교 서철수 학과장은 기증 장비를 활용한 측량 실습을 통해 지적측량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LX공사에 감사를 뜻을 표했다. 김기승 LX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적 분야에 관심을 가진 우수 인재들에게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우리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회적 책무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나아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새마을금고 계좌로 생계급여와 귀농·귀촌 교육 지원금 등 각종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중복집행,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구축한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전산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계좌로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에는 e나라도움 포털에서 신청하면 새마을금고 계좌로 농어촌, 복지, 문화예술, 교육 등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은 전국 새마을금고 3천192개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영재기자 cyj@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영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해왔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으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연간 70억원(운전자금 5억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1분기 기준 2.30%)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중진공은 지난해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을 통해 285개 업체에 1천250억원을 지원했다. /최영재기자 cyj@
코스피가 32.77포인트 하락한 2,419.29로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르며 ‘뛰는 대출금리’와 ‘기는 예금금리’가 현실이 되면서 예대금리차 3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려 하지만 가계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3%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총대출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한 연 3.56%를 기록했다. 대출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 금리 차는 2.33%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확대돼 지난 2014년 11월(2.36%)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 대출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고금리 대출이 편입되면서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금은행 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3.68%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3.65%로 0.06%포인트 하락했다. 구
농진청·분당제생병원 임상시험 쌀밥이 당뇨병 예방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분당제생병원과 함께 임상시험 결과 쌀밥이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좋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대상과 당뇨전단계(공복혈당치가 140㎎/㎗ 이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당뇨병 약은 먹지 않는 일반인) 대상으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농진청은 먼저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2일 간격으로 4회씩 빵과 쌀밥을 동일한 열량으로 순차 제공한 뒤 혈당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식후 60분이 된 시점에 혈당농도가 빵은 15.6%, 쌀밥은 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분비량도 빵이 쌀밥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전단계 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두번째 시험에서는 쌀밥을 먹은 실험 대상자들의 체중과 허리굴레가 각각 평균 800g과 0.4cm 감소했다. 빵을 먹은 경우에도 체중이 500g 감소했지만, 허리둘레는 오히려 평균 1.9cm 증가했다. 임상 기간 균형적인 쌀밥 식단으로 체중이 최대 11㎏, 체지방은 42%가 감소한 대상자도 있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샘이 온라인쇼핑몰 한샘몰에서 소형 아로마 공기청정기 ’루메’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한샘에 따르면 루메는 제품 높이 대비필터가 63%이며, 360도 원형구조로 공기청정 기본 기능에 충실하다. 또 항바이러스 필터, HEPA필터(공기 중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고효율 필터), 탈취 필터까지 3중 필터 시스템으로 일반먼지, 유해물질 등을 99% 이상 차단한다. 특히 무게 또한 2.5㎏으로 가벼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필터에서 뚜껑을 분리해 아로마 캡슐을 넣어 공기청정기능과 함께 아로마 디퓨저로도 활용 가능하다.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색상 중 선택 가능하다. 한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공간, 차량 등까지 많은 장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가전이 됐다”며 “성능과 이동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인 만큼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20% 할인해 합리적인 가격인 15만 9천 원에 제안하며, 칫솔 살균기를 증정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