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편의점에 한 남성이 침입해 현금을 뺏아 달아나는 흉기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강도가 침입해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KT는 5G 네트워크 구축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 ‘5G 멀티플렉서(5G MUX)’와 ‘25G 광모듈’ 등 차별화된 5G 광인프라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MUX는 초고속인터넷, 3G, LTE, 5G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회선으로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광신호를 결합하고 분리하는 장비다. 기존 망에 ‘5G MUX’를 붙여 추가적인 광케이블 설치 없이 ‘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기존 광케이블을 활용하면서도 망 구조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구축이 가능하고 광케이블이 깔려있는 곳에는 어디든 5G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KT는 ‘5G MUX’를 통해 기존 망 구조의 변경 없이 5G를 구축하고 초고속인터넷에 5G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는 기존에 데이터센터용으로 사용되던 LWDM(LAN-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의 광모듈을 ‘이동통신용 25G 광모듈’로 새롭게 개발했다. 광모듈은 광인프라로의 연결을 위한 광전신호전환장치다. LWDM방식의 25G 광모듈은 넓은 파장을 이용해 5G 기지국에서 타사 대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문건이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거절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이거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공개 제한 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은 보호 기간 안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이에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없어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 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22일 파주·안산 영하 7도, 이천·양주·연천·포천·가평 영하 6도, 과천·안성·여주·양평·광주·고양·의정부·남양주·강화·김포·시흥 영하 5도 등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0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1도 사이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낮과 밤 기온 차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라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겠고,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의회가 ‘외유성 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고자 출장심사 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의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출창, 여행, 연수 등으로 혼용해 쓰던 명칠을 행정안전부 권고대로 공무 국외출장으로 통일한다. 이에 규칙명도 공무 국외여행에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된다. 또 의원 2명·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출장심사위원회를 의원 2명·민간인 5명으로 확대하고 시의원이 맡던 심사위원장은 민간인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내실 있는 출장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시한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꿨다. 수원시의회는 최근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수원시정연구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를 열어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혜련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외부 인사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장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고서를 보다 책임 있게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의정부교도소에서 50대 미결수 제소자가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35분쯤 의정부교도소의 독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59)씨를 교도관이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현장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쪽지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다른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유총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에듀파인 사용거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사유재산을 보장하지도 못한다"며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라는 '사유재산' 처분 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논리에서다. 한유총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면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이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올해 3월부터 자녀가 재학 중인 국립 중·고교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며 상피제를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상피제를 권고사항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의무사항으로 바꾸면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은 다음달 1일자 인사에서 모두 전보조치했다. 또 사립 학교에는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사업무지침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교사의 학교 배치를 전환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어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교사가 자리를 옮기거나 자녀가 속한 학년은 담당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는 도내 사립 중·고교 교사는 166명이었다. 상피제가 빠르게 확산된데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찰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지난해 상피제를 시행했던 울산·부산교육청에 이어 올해는 서울·대구·광주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농어촌이나 섬 지역을 담당하는
경인지방병무청은 올해 변경되는 동원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해 2019년 전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청사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내 군부대 동원관계관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9년 동원지정 결과 분석 빛 지정 방침 변경사항을 공유하며 효율적 동원자원 활용 등 향후 동원업무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의 중요성과 병무청과 소집부대 간 상호협조를 당부하면서 참석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임군부대 및 관내 소집부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완벽한 병력동원태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내세운 교육재정 확충이 국가적 이슈로 구체화되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차 “정부 시책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공동 주최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학생들의 교육현장이 달린 문제인데 장기적인 미래를 얘기하며 교부금 문제를 논하면 안 된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ㆍ도교육청에 부담토록 하는등 말도 안 되는 법때문에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았는데 고교 무상교육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정부가 전반적인 국가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로 정해져 있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