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학총장, 교수, 학생들이 현재 고등교육이 위기 상황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신년 간담회를 하고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현 단계 고등교육이 절벽에 비유되는 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혁과제와 미래의 큰 그림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구성해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지속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일 ‘드루킹 USB 파악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사실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지사 수사상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환경부와 산하 기관장 관련 협의를 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힌 점을 두고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해 직접 개입한 사실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연합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된 내규는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이 사건 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재판 공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
40대 여성이 대형마트의 직원용 탈의실 사무실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물쇠가 채워진 옷장을 열어 4명의 지갑에서 현금 65만원을 훔치는 등 경기·충청지역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18명의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대형마트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탈의실 내부 시스템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용 탈의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대형마트 등은 보안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일산=고중오기자 gjo@
언쟁을 벌이다 연인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연인인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B씨가 병원 치료 후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휴업 권고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올해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휴업 등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만약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하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포함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며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 호흡기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해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21일 파주 영하 8도, 양주·연천 영하 7도, 양평·이천·포천·가평·남양주·안산 영하 6도, 과천·안성·여주·광주·고양·의정부·동두천·강화·김포·시흥 영하 5도 등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0도 사이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맑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낮과 밤 기온 차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라며, 어제 내린 눈 또는 비로 습윤한 상태의 지표면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밤사이 냉각효과가 활발해져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복사 안개가 발생해 연무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
수십억대 어업피행 보상금을 받아 챙긴 가짜 어민 1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53)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0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 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40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척당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천500만∼1억4천만 원가량에 사들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보상금만 받을때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상금은 인천지방해양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시행한 신항 진입도로 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송도신도시 5·8공구 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조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q
20일 오전 9시2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원주 방향 광교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장모(36)씨의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의 보닛 부분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액샐레이터를 밟아도 속도가 오르지 않아 갓길에 정차를 했는데, 갑자기 차량 앞 보닛 부분에서 연기가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각기자 kyg@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해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