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상가건물 화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의정부시 한 상가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지하 빈 상가에서 한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지문 확인 결과 A(63)씨의 시신으로 파악됐다. 현장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인근에서 자주 목격된 노숙자로, 평소 근처에서 술을 자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CCTV에는 이날 오전 A씨가 해당 건물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에는 혼자 들어갔지만 지하로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수원시는 조청식 제1부시장이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15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LS타워 회의실에서 김정렬 제2차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과 만나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지난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실망이 무척 크다”며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렬 제2차관은 “예타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시와 경기도가 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화순 부지사는 “신분당선 연장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었는데, 단지 수원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사립유치원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에게 자신들의 유치원을 사가라고 요구했다. 17일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매입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정부에 사들이라고 요구한 유치원은 '원아가 줄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과 '비리·적폐로 낙인찍혀 교육 의지를 잃어버린 유치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 등이다. 앞서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진행된 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시장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수백억대의 도박장을 개설·운영해 온 폭력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두목 등 1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성남의 한 폭력조직 두목 A(44) 씨와 B(42) 씨를 비롯한 전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39명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여간 서울의 보드카페 2곳과 경기도내 하남·포천·가평의 폐창고·펜션·캠핑장 등 모두 5곳에서 117차례에 걸쳐 속칭 ‘다이사이’ 도박장을 개설한 뒤 손님을 끌어모아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기에 3개의 주사위를 넣고 흔들어 나온 주사위의 합이나 숫자 조합을 맞히는 다이사이 도박은 카지노의 일종이다. A씨 등이 차린 도박장에서 오간 돈은 하루 4억여 원으로 모두 4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총괄사장, 딜러,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으로 임무를 분담했다. 또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휴대전화 등을 회수한 채 도박장 출입을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세무신고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405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발이익(재투자금액)이 산출되면 광교지구의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할 의무를 질 뿐이다”며 “이를 분양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로는 보기 어렵고 재투자의 시기나 액수,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재투자금액 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해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산출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있었는데도 이를 매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항소심에서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므로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이익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한국지엠(GM)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인천지법에 노동조합과 임한택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GM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파업을 벌였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당시 파업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찬반투표와 중노위 쟁의조정절차 등을 밟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했고 파업의 원인도 회사가 제공했다”며 “파업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인데다 내수용 차량 재고가 수천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고정비를 절감한 만큼 사측이 주장하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차를 훔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쯤 화성시 향남읍 주거지 근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싼타페 차량을 훔쳐 몰다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당시 택시에는 택시기사 B(57)씨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B씨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15㎞가량을 달아난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뒤를 쫓아온 견인차 운전기사 C(35)씨가 그의 위치를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미투운동(Me too·나도 당했다)이 스쿨미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한 사립여고 교사 2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14일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부평구 A사립여자고등학교 현직 교사 20명과 전직 교사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A여고 전교생 620여명을 상대로 한 피해 전수 조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다. 시교육청은 수사와 별개로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한다. A여고 스쿨 미투는 지난달 21일 이 학교 한 학생이 페이스북에 “학교 교사들의 여성 혐오와 청소년 혐오·차별 발언을 공론화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다른 학생들은 ‘생리통 심한 아이에게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 줄까’라고 한 발언이 빠졌다’거나 ‘못생긴 X들은 토막 살인해야 한다’고 했다’는 댓글을 달며 스쿨 미투에 동참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 수원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억하는 백 년의 울림! 기약하는 백년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3월 1일 낮 12시부터 시 곳곳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문화제는 100년 전 첫 만세운동이 열렸던 방화수류정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은 방화수류정에서 화성행궁까지 만세 행진 퍼포먼스를 가지며, 같은 시간 수원역에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일제강점기 수원소년군을 재현하는 ‘평화군’을 이뤄 대규모 만세 행진을 연출한다. 오후 2시에는 화성행궁광장에서 본 행사가 진행된다. 전문배우와 일반시민이 참여해 김세환, 이하영, 조안득, 박선태, 이선경, 임면수, 김향화, 김장성, 홍종철 등 수원지역 독립운동가 9인을 기억하는 주제공연 ‘수원, 그날의 함성’이 선보인다. 공연에 이어 시민대표 9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희망횃불 점화 퍼포먼스, 독립군가 플래시몹,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인의 메시지’ 등 평화 세레머니도 함께 펼쳐진다. 앞서 오는 23일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시민들의 손도장으로 대형 태극기 만들기 행사를 갖는다. 또 유치원생들이 직접 그린 태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