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악'을 강행할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2월 국회에서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끝내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의 지지부진한 이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영리병원 설립 등을 대표적인 개악 사례로 꼽았다. 이어 "민주노총에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천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 재벌과 그들의 특혜 동맹인 보수 정당, 보수 언론에 내주라는 말과 동일하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해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 사업장별로 선전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지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공립유치원들이 교원근무 시간과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방과후과정(종일반)을 한정해 운영하면서 자녀를 입학시킨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의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전체 원아 64명 중 약 3분의 1인 20명을 추첨을 통해 방과후과정 원아로 선정했다.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로, 신청 대상은 맞벌이를 하거나 방과후에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학부모들의 자녀가 대상이다. 인근의 또 다른 병설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전체 정원 중 3분 1정도만 방과후 학급 원아로 한정해 뽑고 있다. 당초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일선 공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학교 운영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 병설유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의 근무여건에 맞춰 방과후 수업을 구성하고 있어 통학차량까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상태다. 이처럼 공립유치원들이 방과후과정에 전체 원아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방과후과정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탄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대기 순
구제역 확진을 막기위한 살처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성시 양성면은 31일 새벽부터 동네가 시끌시끌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인근 마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데, 이른 시각부터 안락사한 소를 실어나를 덤프트럭 수십대가 마을 입구에 진을 친 까닭이다.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전 재산’인 소들이 한순간에 땅 속에 파묻힐 형편인데다, 어제까지도 큰 눈을 깜빡이며 여물을 먹던 소를 살처분해야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새벽부터 삼삼오오 모여 들었다. 그러던 차에 소를 실어나를 덤프트럭이 동네에 들어서자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축산인 A씨는 “어젯밤 늦게 시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 살처분하게 됐다’는 말만 들었다”며 “왜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는지, 앞으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농가는 아예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축산인 B씨는 “이 동네 소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왜 살처분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살처분한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트럭이 와서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소에게 사료라도 많이 먹고 가라고 듬뿍 주고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성시는 NSP 음성 판
고가 외제차를 싸게 판 뒤 소개를 받고 찾아온 이들의 돈만 가로채 십수억을 챙긴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18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의 한 자동차 공업소에서 일하면서 차를 수리하러 온 손님들에게 “고가 외제차량을 50∼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고 속여 피해자를 모집했다. 주로 조직 생활을 하는 직업군인이나 해양경찰 등이 타겟이 됐으며 일부에게 실제 싼 가격에 차량을 판 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조직 내 동료들을 노려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출고 지연 등을 핑계 삼아 차량 인도를 차일피일 미뤄도 실제 차량을 구매한 직장 동료를 보며 의심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업소에 수리를 맡긴 8천800만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임의로 처분해 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개인 채무를 갚으려 범행을 시작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꿔쓰고 가명을
지난 3년(2016∼2018년) 설 연휴 동안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492건으로 하루 평균 3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3년 설 연휴 기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총 492건이 발생했고, 22명의 사상자와 7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장소는 주거시설이 22.2%로 가장 많았고, 임야 16.3%, 공장·창고 11.8%, 자동차 6.9%, 판매업무시설 4.3%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8.1%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18.9%, 기계적 요인이 12.2% 였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담뱃불이 27.3%, 쓰레기 소각 23.8%, 화재 요인 방치가 17.8%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절 당일(17.1%)보다는 전날(26.4%)과 다음 날(24.8%)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대부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각기자 kyg@
감독이 고등학교 축구부원들에 가혹행위를 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경찰서는 이천의 한 고교 전 여자축구부 감독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를 졸업한 B씨는 고소장에서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17년과 지난해 감독이 장난이라며 얼굴을 향해 BB탄 총을 쏘고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장학금 10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축구부를 위해 쓰라고 강요하며 가져갔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고소장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지병을 앓던 아내가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실체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A씨의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포통장 사용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지하철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람을 만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248건)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역이 110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주변이 58건(23.4%), 길거리 46건(18.5%), 카페 21건(8.5%) 순으로 집계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당신의 명의가 도용돼 억대 피해가 발생했으니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천만원을 가로챈 엄모(28)씨를 검거했다. 또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5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서울 신림역에서 200만원을 건네받은 김모(25)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접선 장소’로 지하철역을 선호하는 이유로 유동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감시가 힘들고 도주가 쉽다는 특징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보다 대포통장을 만들기 힘들어지다 보니 대포통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선거를 앞두고 당원에게 밥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은 31일 열린 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엄 시장이 당시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모인 이유가 당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만 밥을 산 금액이 1인당 1만원 정도에 불과해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행위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엄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엄태준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