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헌이라는 간판을 걸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으로 동원된다는 비판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위는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공정위 차원의 첫 공익법인 조사다.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일반현황과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는다. 이번 1차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산물 제값받기 구현을 위한 마늘·토마토 품목전국판매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노동 문제가 (정책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 요건 등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보조를 함에도 (업계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내년에는 사업자에게 활기있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향후 정책 추진과제와 관련, 중소기업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채무보증 폐지, 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 전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합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조합 공동판매 합법화, 관급자재 소기업 우선구매
도시가스요금 인하 영향으로 11월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공산품 물가가 4개월 연속 오르는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는 103.02(2010=100)로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준다. 한은은 “11월 1일 기준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9.3% 인하된 것이 생산자물가를 0.15%p 낮추는 효과를 냈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월보다 0.05%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품은 0.5% 하락하며 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전달 폭등한 배추가 14.8%, 감귤은 19.0% 내리는 등 농산물이 2.3% 하락했다. 돼지고기(6.2%)와 달걀(7.5%) 등 축산물은 3.3% 오른 반면 조기(41.2%) 등 수산물은 2.4% 하락했다. 공산품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4.3%, 1차금속제품은 0.1% 올랐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2.9% 떨어졌다. 음식점 및 숙박, 부동산
내년 1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여가구를 넘어서면서 2000년 이후 1월 입주로는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1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총 4만3천66가구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1월 물량으로는 최대였던 올해 1월의 2만3천625가구보다 82% 늘어난 것이다. 내년 1월의 경우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입주 물량까지 급증,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입주량이 많은 곳에서는 역전세난도 우려된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53%인 총 2만2천791가구가 입주를 한다. 화성시 동탄면 e편한세상동탄(1천526가구),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1차(822가구) 등이 입주하는 등 경기도에 92%(2만895가구)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593가구)와 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124가구),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한라비발디센트럴(199가구)이 입주하고 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가정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980가구) 1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은 총 2만275가구가 입주한다. 부
개발도상국에 한국 농업기술을 전파해 현지 농민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 진출도 개척하는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9개국에서 공적무상원조(ODA) 융합예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ODA 융합예산사업은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호혜적 국제개발협력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진청은 현재 전 세계 20개 개발도상국 현지에 코피아(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캄보디아 육계 시범마을에서는 직접 재배한 옥수수와 싸라기로 사료비 23%를 절감하고 사육 기간을 106일에서 67일로 단축해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필리핀의 3개 시범마을에 조성한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는 올해 88t의 우량종자를 생산해 주변 2천200ha에 공급한 사례도 있다. 이규성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농업기술 ODA가 개발도상국 소농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농업 발전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전승주 본부장이 경기도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윤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심각했던 안성,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해 선제적인 급수대책 시행과 임시관로설치(62km)를 통한 물 끌어오기 등을 통해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역별 농업환경과 농업인의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연금, 경영회생지원 등 농지은행사업에서 3년 연속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결식우려 독거노인에게 매주 밑반찬과 말벗·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진짓상 차려드리기’를 비롯해 농어촌 일손 돕기,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 농어촌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국내 은행들이 여태껏 채용비리가 없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를 받는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자체 점검한 결과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 말까지 채용시스템을 자체 점검, 부적절한 채용청탁이 이뤄진 정황이나 실제 채용된 사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발견됐다. ‘블라인드 면접’을 하지 않거나, 면접 평가표 등을 연필로 적거나, 면접위원이 아닌 사람이 면접 평가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다. 금감원은 이처럼 일부 은행의 채용 절차와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날 11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채용비리 의혹이 발견되거나 정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전기차 부품업체 캠시스를 방문해 전기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마련한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가 접속량 폭주로 이틀째 마비 상태다. 19일 오후 2시 현재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스템 접속대기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나오고 있다. 전날인 18일 오후 1시 40분쯤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접속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365일 24시간 운영’이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24시간 넘게 접속조차 되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자신도 알지 못한 보험금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커지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는 게 당국과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정오까지 544만 명이 접속을 시도했고, 조회에 성공한 사람은 1% 수준인 7만8천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번호표’ 뽑고 창구에서 불러주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판인 셈이어서 시민들의 불만만 자초하고 있다.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 휴면 보험금 조회 시스템의 10배 수준으로 시스템 처리 속도를 높여놨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접속 폭주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도 함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려 했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