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4일 도시 기본계획 승인,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등 특례사무 23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보고했다. 시가 이번에 보고한 특례시 사무는 조직·교육·복지·주거·환경 특례 등 14개 분야, 특례사무 23건이다. 이번에 제시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사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 ‘특례시장’을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할 때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 특례시장이 권한을 갖게 되면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적·물적 자원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은 시가 지방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인재개발
노동·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 적폐 청산을 이제야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에서 시작한다고 아직은 가르칠 수 있음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고 정권 입맛에 맞춰 한 손엔 노동자 목숨을, 다른 손엔 헌법정신을 쥐고 흔들던 추악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강제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즉각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깊은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고, 사법 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제 시작됐음을 상징한다”고 평했다. 이어 “이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사법 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백만원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자체 보조금 956만원을 가로챈 A유치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위반혐의로 운영정지 1년(또는 과징금 3천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사무원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2015년 중순께부터 2016년 초순께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기본보육료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무원 B씨는 원장의 아들로 보육교사 자격은 있지만, 사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어린이집이 가로챈 보조금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에서는 지난해 9월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가로챈 혐의로 어린이집 2곳이 각각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어린이집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수원시의회는 24일 이미경(더불어민주당·영통2·3·태장동) 의원이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지하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아침 기온이 최저 11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옷차림에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24일 이천·파주·양주·연천·가평·안산·포천 영하 11도, 남양주·안성·양평·광주 영하 10도, 과천·용인·여주·고양·의정부·동두천 영하 9도, 시흥·하남 영하 8도로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6도 사이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 지역 내륙 중심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으니 건강과 농·축·수산물 관리에 유의하길 바라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체로 전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
경찰이 지난해 직원이 투신해 숨진 성남산업진흥원을 압수 수색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회사 비리와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라는 유족의 주장이 나와서다. 분당경찰서는 23일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산업진흥원 직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 오전 1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직원 A(50대)씨가 투신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회사 직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A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을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로부터 정식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A씨의 노트북 등을 분석한 결과 의혹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3일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이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요청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안 돼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 연장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거부로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수천만원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채용 서류접수 이틀 만에 합격자를 정하는 이른바 ‘밀실채용’ 의혹 등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지역교육청별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A고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2017년 동계훈련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불법찬조금 2천500만원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 A고교는 민원인이 불법찬조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학부모 등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조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며 학생, 지도자, 학부모 대상 안전사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학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며, A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B초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계획을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고, 전형별 기준 등이 포함된 전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또 서류접수 기간을 작년 2월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로 정한 뒤 곧 서류전형(21일)과 면접전형(22일)을 진행해 23일 임용 대상자를 결정, 서류접수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이 2년 연속 수은주 100℃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시작한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종료를 여드레 앞둔 가운데 캠페인 기간 모금 목표액 316억원 중 지금까지 236억원에 머물며 현재 도내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74.8℃에 머물고 있다. 현재 수은주는 지난해 캠페인 기간 같은 날 수은주 79.0℃(목표액 316억원, 모금액 252억원)보다도 낮아 올해 온도탑 수은주를 10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지난해 캠페인 당시 최종 모금액은 277억원에 그쳐 온도탑 수은주가 결국 87.6℃에 머물렀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이영학 사건, 한 사회복지단체의 성금 유용 등이 기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기부 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