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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폐지 줍는 어르신 보조금 지급법안 발의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원/㎏에서 지난달 59.3원/㎏으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분기 2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폐지 가격 급락이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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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밑 접촉 ‘빈손’… 멀어지는 원포인트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생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4+1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민생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 만큼 아직 계류 중인 예산 부수 법안 20여 건 처리가 급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포인트 국회’ 개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개의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 정영선 기자
- 2019-1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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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장애인 이동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철민(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 의원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철민 의원과 안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경미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긴 대기시간 등으로 불편함이 많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도 10대 밖에 없다”며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도 “‘교통약자법’이 시행된지 13년만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운행하게 됐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rdq…
- 정영선 기자
- 2019-1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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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근, 인천시장과 5호선 검단 연장 등 현안 논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5호선 검단 연장 사업 등 인천 서구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신동근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 서구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및 환경 개선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 의원은 박 시장에게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건설물폐기장 이전 없는 사업 추진을 합의했다”며 “앞으로 관련 차량기지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인천시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사업 등 요청한 사안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신 의원측은 전했다. 또 신 의원은 박 시장에게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박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폐기물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월마을 및 금호마을 주민 피해대책 수립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 면담에는 인천시의회 김진규…
- 정영선 기자
- 2019-1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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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민주당 선정 2019 국감 우수의원에 뽑혀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공공기관의 내진 보강문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들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증가 문제 등 국민의 생활 안전과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사안들을 철저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진행된 ‘외상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에서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남양주시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로부터 “주민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남양주 가구산업단지 추진계획은 시민들의 반대와 남양주시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지리적·정책적 타당성 부족으로 지난 11월 백지화 됐다.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 정영선 기자
- 2019-1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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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민주당·NGO모니터단에서 평가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도 동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1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 명이 국정감사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고 실효성 있는 국토 균형발전 비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버닝썬 사태, 화성연쇄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지적했으며 소방공무원, 경찰영양사, 시간제공무원들의 처우 부분이나…
- 정영선 기자
- 2019-1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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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화성 다함께돌봄센터 개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단은 화성 수노을2로에 다함께돌봄센터(송린이음터)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닫.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로 일상생활 지원, 급식·간식 제공, 등·하교 및 숙제 지도, 놀이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한다. 앞서 사업단은 지난달 화성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달 9~16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모집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센터 개소로 맞벌이 부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믿을 수 있는 아동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온마을 돌봄이 실현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12-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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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법적 책임 물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은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교육부를 통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임원승인취소 및 업무방해 고발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단국대 학사를 수료하지 않았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육부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다고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을 기재해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교육부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단국대 학부·Temple대 MBA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해 “최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통해 허위학력을 적극 행사한 점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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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연내 처리 ‘빨간불’
원내전략 바꾼 민주당 석패율제 거부‘4+1연대’ 균열 민생관련 법안 우선 처리 선회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강력 반발하는 야당 한국, 예산안 날치기 사과 요구 대안신당 “전형적 소인배 정치” 바른미래, 검찰개혁 先처리 일축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민주당이 사실상 석패율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을 놓고 불거지는 갈등에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선거법 처리를 미루고 시급한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전략을 전환했다. 민주당은 19일 4+1 협의체 공조 균열로 패스트트랙 협상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에게 민생 법안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밝혔다. 선거법이…
- 정영선 기자
- 2019-1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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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사 출신 김승원, 21대 총선 수원갑 출마 선언
판사 출신인 김승원 예비후보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원갑(장안구)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파장초교, 수원북중, 수성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판사, 변호사 등을 지내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고 누더기가 되는 것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며 “올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철학을 공유했고, 개헌안과 지방자치, 재정분권 정책 추진에 직접 참여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진 김승원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수원시 장안구를 위한 공약으로 ▲문화·생태·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노인을 위한 일자리, 복지정책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태어나고 자란 수원 장안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국정운영의…
- 박건 기자
- 2019-12-19 19:4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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