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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신동근,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현장 점검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은 9일 인천 검단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광역교통망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홍보관에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검단신도시 사업추진사항 및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벌이고, 이후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 연장선 예정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신동근 의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을 포함한 검단 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검단신도시 활성화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과 앵커시설 유치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다가오는 2021년 6월 검단신도시 첫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각종 시설 이용에 불편을 갖지 않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마지막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9 19:51
정치 예산안 등 처리 임박… 여야 ‘일촉즉발’ 위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국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민생법안, 선거법·검찰개혁법안이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 공조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뒤, 과반을 확보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나흘짜리, 일주일짜리 임시국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선거법과 3건의 검찰개혁법안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쪼개기 국회’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하도록 한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로 막고, ‘쪼개기 국회’로 공격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같이 꽉 막힌 정국을 ‘네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 정영선 기자
- 2019-12-08 20:11
정치 4+1 협의체, 오늘 ‘패트법’ 일괄상정…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順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
- 정영선 기자
- 2019-12-08 20:11
정치 경기도 내년 총선 평균 선거비용 1억7100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천100만원으로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6촌700만 원)와 비교하면 평균 4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증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키로 해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으로 2억1천9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 원미갑으로 1억4천300만원이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 공고하게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
- 안경환 기자
- 2019-12-08 20:11
정치 김한정,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은 다수 언론사가 선정한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시작으로 올해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공공기관 내진 보강’,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증가’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안들을 폭넓게 챙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시민’ 개념을 강조하며 ‘남양주-서울강북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했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관련 실무 논의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결같이 응원하며 힘을 실어준 남양주 주민들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 2019-12-08 20:11
정치 윤관석 “LH 법정 자본금 증액 법안 국토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 35조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40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통과됐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
- 정영선 기자
- 2019-12-08 20:11
정치 4+1 vs 보수野 정면 충돌… 벼랑끝 대치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처리 수순에 들어간 반면, 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충돌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합류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 강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에 오를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내
- 정영선 기자
- 2019-12-05 19:59
정치 “공천혁신 실현”… 한국,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추천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5일 ‘국민 중심 공천’을 위해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국당은 뼈를 깎는 혁신만이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첫걸음으로 21대 총선에서 ‘공천 혁신’을 실현할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여러분께 추천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국민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10일간 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추천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공감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시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천관리위원장을 추천하거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5 19:59
정치 “추미애는 들러리 당대표였다” 바른미래, 법무장관 내정 비판

바른미래당은 5일 추미애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안타깝게도 구관(舊官)이 전부 명관(名官)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 추미애.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며 “더욱이 ‘조국 장관의 대체재’의 인사이기에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5 19:59
정치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대표직 출마” 안양 동안을 심재철 경선 참여 선언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재철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대표직에 출마한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교두보는 유권자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을 지켜내야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다음 대선을 향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며 “내년 총선은 이 정권이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내년 총선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연동형비례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타협과 협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의원님들께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대통합을…
- 정영선 기자
- 2019-12-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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