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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왕 장안지구 방음대책 조속 이행을”
환경부 등이 지난 2월 입주한 의왕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이 정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지난 10월 과천~봉담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 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15일 7개 동의 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도 환경기준 55dB(A)를 초과한 60.8dB(A)~66.9dB(A)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지난 2014년 실시한 장안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달성에 필요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장안지구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삼동 71번지 일원 26만 9243㎡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체 부지의 40여% 면적에 단독,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신 의원은
- 정영선 기자
- 2019-12-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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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한반도 평화, 한·중 양국 국익에 부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중 양국의 국익에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정부시, 중국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 학회와 공동 개최한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순항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미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이날 포럼의 주제인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언급,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넘)의 마음으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박정 의원과 안병용 의정부 시장, 한팡밍(韓方明)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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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친박 4선 유기준, 원내대표 경선 출마
친박 4선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기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의 원내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현재 여당은 4+1 구도의 틀을 만들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고립시키려는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다른 당이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다른 정당과 협의하고 연합해 3+2나 2+3으로 구도를 바꾸고 여당을 압박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몰아가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친박계 4선 의원이다. 당 대변인과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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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사립학교 임원 배임시 승인취소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이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비리행위에 배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해석의 혼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 정영선 기자
- 2019-1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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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협의체 본격 가동… 나경원 교체 ‘변수’
투트랙 전략 구사 민주당 물밑 공조 야4당과 협상 공식화 가결 의석수 확보후 법안 처리 한국당과 막판 협상門도 열어놔 강경론 불변 강조 한국당 황교안 ‘저지 총력’ 강조 불구 원내지도부 교체로 전략 바뀔듯 패트 해법이 원내대표 경선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의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 단단히 공조해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예산, 선거법, 검찰개혁법 개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복귀하라는 제안에 한국당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
- 정영선 기자
- 2019-1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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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천·가평 3선 한국당 김영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작은 정치인이다. 저도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온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때에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지당하거나 막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지 않은 채 단순한 정치 기술과 정치공학,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언어만으로는 국민과의 간격을 메울 수가 없다”며 “국민과 하나 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 포퓰리즘과 선동,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저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이라며 “청년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 정영선 기자
- 2019-1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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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한국당 뺀 야당과 공조 SOC사업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형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 꼭 필요한 SOC에 더 과감한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예타 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늘 간담회 이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정협의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확대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광역교통망 개선과 노후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
- 정영선 기자
- 2019-1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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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정치권 ‘일촉즉발’
필리버스터 대치속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치권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한국당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야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제 법안 처리만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를 염두에 두고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행해 이날 저녁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게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 삼아 합법적 저항 수단인…
- 정영선 기자
- 2019-1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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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제10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권칠승(더불어민주당·화성병·사진) 의원이 반부패 청렴문화의 제도화를 위해 정책과 법안 등으로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3일 권칠승 의원 등 총 4명의 국회의원에게 반부패 청렴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에 반부패 청렴문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힘써 온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안전법안’과 ‘보육대란 재발방지법’, ‘경영악화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등 입법에 매진해 온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반부패와 청렴을 항상 기억하며 의정활동 하라는 의미로 큰 상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20대국회에서도 겸손하고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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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법안소위 의결 방식 개선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이 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가 전원 합의라는 관행 대신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상임위 법안소위의 의결 방식은 국회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명의 위원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법안소위의 관행이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더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 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3 20:2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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