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갑)은 김포본동 파출소 신설 안건이 경찰청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본동 파출소 신설은 김 의원의 선거공약으로 김포경찰서가 장기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됐으며 구 시가지로 교통 및 유동인구가 많아 강력범죄 등 치안 불안요소가 상존해 북변동과 걸포동, 감정동 주민들이 파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업이다. 김포본동 파출소 신설은 현재 사우지구대가 관할하는 경기도내 평균 치안 면적보다는 적은 상황이지만 112신고건수와 5대 범죄 비율이 높은 상황이고 걸포3지구 입주가 내년에 예정돼 있어 유동인구 증가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포본동 파출소는 총 사업비 약 27억원(건설보상비 및 설계비 20억원, 공사비 7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 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신설부지는 김포시와 협의해 확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김포본동 파출소 신설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에서 2차례 예산이 반영됐지만 최종적으로 부지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 신설이 보류된 바 있다”며 “경찰청 심의가 통과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이루어…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인상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원욱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 한도, 명칭변경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조세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세대학교 손원익 객원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을 맡고,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기업 등을 대표해 이채환 ㈜신라홀딩스 재무총괄 부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참여하고 시민단체를 대표해선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변호사)가 자리한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나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라는 용어가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rd…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 단원갑) 의원은 오는 26일 안산시 단원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주제로 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외계층 정책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허구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문케어가 무분별한 의료쇼핑 증가를 야기할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문케어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보장성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김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 고갈위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며 국민의 노후보장에도 힘써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으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과 속 시원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정책에 반영…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의가 다가오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일방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6일째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강경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국은 긴장감에 빠져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는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다음달 17일 전까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며 &…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까지 상정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주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기에다 검찰개혁 법안까지 다음달 3일 부의되고 나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여야는 이번주부터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선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국당을 향해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동참했던 야 3당 역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24일 예산소위 내 소(小)소위 구성과 관련,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 회의에서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면서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위원 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라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권칠승(더불어민주당·화성병)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KC인증(안전확인신고)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유통단계의 불법제품에 대한 감시와 조사 등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천대의 공유업체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7월 형사고발 됐다고 강조했다. 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사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지난달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국민 다수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5천대를 넘게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법을 어기며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작은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8천988억원 중 불용예산이 7조1천42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지난해 예산 371조2천672억원 중 불용예산은 8조6천261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927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1천287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했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부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명 ‘소방공무원 국가직법안’으로 ▲화재, 재난·재해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한 채 필요시 소방청이 시·도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개정법률안 6건이 모두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모든 소방관들은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 ▲국가의 책임과 지원 및 재난대응 역할 증대 ▲기초·광역·국가단위 모든 재난에 가장 효과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예상된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민경욱(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은 21일 인천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도국제도시 교통안전을 진단하기 위한 ‘제3차 주민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 당시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사항은 물론 지난 5월 송도국제도시 학원차량 교통사고 발생 이후 송도국제도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민원들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또 다른 불편사항들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교통정책과,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 연수구 교통행정과 등 관내 교통안전과 교통시설 및 행정을 관장하는 모든 기관이 참석해서 머리를 맞대 그 의미를 더했다. 민경욱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었고 또 향후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지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