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9일 낮 12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3층짜리 노인복지관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지하 1층 다용도실에 있는 세탁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는 복지관 직원과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인 수강생 130여 명이 있었지만 화재경보음을 듣고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투입, 화재 신고 10여 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인천 한 금은방에서 손님위 위조 고액수표로 귀금속을 구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신고에 나섰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금은방 주인 A씨는 “손님이 위조된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귀금속을 사 갔다”고 신고했다. A씨는 수표 지급이 되지 않자 뒤늦게 위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위조 수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같은 용의자가 벌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은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를 과장했다고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분인할 수는 없다”라며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경찰 조사부터 추행 혐의로 피고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증상이나 추행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이
우리나라 학교자치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학교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적합한 학교자치 모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아 ‘지방분권화시대의 단위학교 자치구현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자치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규모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달랐다. 학교규모에 있어서는 10학급>11~30학급>31~49학급 순으로,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했다. 또 학교유형에 있어 혁신학교>공감학교>일반학교 순으로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치에 대해 학생은 조직운영과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꼽은 반면 교원은 인사와 조직운영, 학부모는 조직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조직운영과 관련된 비전 설정, 규칙 제·개정, 학사일정 편성 등에 있어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교육과정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의 능동적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그가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은 2014년 당시 심석희가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인 최근까지 계속됐고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 시기에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또 상습 폭행과 함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고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협박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심석희는 최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고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경인여자대학교 교직원들이 대학 측의 일방적인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수년째 임금이 동결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경인여대 교직원 17명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직원들은 진정서에서 “대학 측이 2011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보수 규정을 변경해 이전의 취업 규칙에 따른다면 응당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인여대는 앞서 2011년 교수들 본봉은 2010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원들은 2011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이들이 전체 교직원 112명에 대한 체불 임금으로 주장한 추정 금액은 3년간 52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학교의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에 체불임금 소송을 냈거나 교육부에 운영 비리를 진술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당시 인센티브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보수 체계를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방적인 개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올해도 예산 상
수원시는 올해 1월 1일 자로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정규직으로 임용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25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임용하고, 60세 정년을 넘은 113명은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평균 25% 높은 임금을 받는다.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전체 파견·용역근로자 825명 가운데 414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본인이 근로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46명을 제외하고 368명을 정규직 고용했다. 정년은 60세지만 전환 대상자 가운데 시설물 청소나 경비 등 ‘고령자친화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안직수기자 jsahn@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해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역주행으로 다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선거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남부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이 8일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69) 용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지자로부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무상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백사무실은 백 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실이 아니고 그런 의심이 된다고 해도 경선 준비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백 시장 측 주장이다. 관련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선거과정에서…
경찰이 양진호 위디스크·파일노리 사건과 ‘웹하드 카르텔’ 등에 대해 ‘사이버·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음란 영상물 단속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불법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 나서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의 운영자 53명을 검거하고 헤비업로더 347명을 입건했다. 이중 경기남부경찰청은 5만2천500여 건의 불법음란물 유포 및 230건의 저작재산권을 침해로 약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관련자 등 총 81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파일론이나 파일이즈 등을 비롯한 웹하드에서는 약 5분이면 회원가입과 성인인증을 통해 여전히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다. 게다가 성인물 게시판 접속 시 다양한 종류의 음란 영상물들이 수시로 업로드돼 취향에 맞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다 불법 유통되는 수만 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면서 업체와 업로더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최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