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관련 규제로 대출자 3명 중 1명꼴로 주택대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 6만6천 명을 표본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에서 10%포인트씩 낮췄다.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대책에 따라 6만6천 명의 11.4%(7천500명)는 대출액이 1인당 평균 1억8천790만 원에서 1억5천428만 원으로 3천362만 원(17.9%) 감소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고, 이 지역의 LTV와 DTI는 모두 40%로 낮추는가 하면 다주택자는 LTV·DTI를 30%로 더 낮췄다. 8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대책으로 전체의 32.9%(2만1천700명)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의 대출액은 1인당 1억3천74억 원에서 1억94만 원으로 2천980만 원(22.8%) 감소했다. 정부는 2개월 여 뒤인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DTI를 개량
SK그룹은 25일 서울 SK아카디아 연수원에서 2차 협력사 최고경영자(CEO) 61명을 초청한 가운데 ‘동반성장 CEO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07년부터 1차 협력사 CEO를 대상으로 재무, 마케팅 등 경영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SK의 경영기법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CEO 세미나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경제, 산업, 사회의 변화상과 기업의 생존 전략을 조명하는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협력사가 이용할 수 있는 SK의 상생지원 인프라 소개 시간도 마련됐다. 최광철 SK 사회공헌위원장은 “SK는 유·무형의 그룹 자산을 활용,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워 나갈 ‘공유인프라’의 구체적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열린 ‘2017 SK CEO 세미나’에서 “우리 그룹이 가진 유무형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하면 미래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연말 개최할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2, 3차 협력사를 참여시킬 예정이며, SK텔
11~12월에 경기도에서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분양물량을 집계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25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11~12월 경기도에서는 47개 단지, 총 5만496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수원시가 6천516가구(4곳)로 가장 많고 이어 ▲평택 5천848가구(5곳) ▲남양주 5천735가구(4곳) ▲김포 5천698가구(3곳) ▲과천 4천125가구(4곳) ▲양주 3천92가구(3곳) ▲화성 2천837가구(4곳) ▲하남 2천603가구(1곳) ▲안양 2천405가구(3곳) ▲광명 1천991가구(1곳) 등으로, 주로 신도시와 도시개발지구에 집중돼 있다. 비수기로 분류되는 11~12월에 이처럼 분양물량이 집중된 것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로 분양 시기가 줄줄이 밀린 탓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정부 규제에 따라 10월부터 강화된 청약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보고 알짜 입지를 갖춘 단지를 선별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2곳이,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7곳이 포함돼 있다. 업계 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25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시와 ‘지역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역발전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LH 경기본부는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및 성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주거·산업·물류 및 재생사업 등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기 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평택시와 LH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내년 新DTI·DSR 도입… 은행 대출로 집 구입 어려워 모든 대출 소득과 연계 저소득 실수요자 타격 ‘부작용’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도 옥죄여 상가 투자도 힘들 듯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6·19부동산 대책과 8·2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이번 신(新)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내년 이후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모든 대출이 자신의 소득과 연계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조차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집 장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저금리와 유동자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대책에 자영업자 지원책을 담았지만, 대부분 기존 정책에 이름만 바꿔 다는 등 부실한 대책만 내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대책 보도자료에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와 함께 나온 대책을 보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1조2천억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이 핵심 지원책으로 제시됐다. ‘해내리Ⅰ’과 ‘해내리Ⅱ’로 나눴고, 이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해내리Ⅰ대출은 기업은행이 올 초 내놓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규모도 애초 1조원에서 1천800억원을 더했을 뿐이다. 해내리Ⅱ 대출은 소상공인에게 7천만 원까지 주고, 신용카드사가 매출대금을 입금하면 매월 10∼20%를 자동 상환하는 구조로, 200억 원 규모로 시범 실시된다. 이미 지역 신용보증재단들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해온 신용보증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중 저신용자에 대해선 미소금융과 사업자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 3조 원의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한 달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는 10명 중 8명이 월 200만원도 벌지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1천977만9천명)의 올해 상반기 임금 수준별 비중을 보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하 100만원대. 월급)이 32.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200만원대 27.3%, 300만원대 14.9%, 400만원 이상 14.8%, 100만원 미만 10.4%로 조사돼 월급 200만원 미만은 43.0%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100만원대 비중은 각각 0.8%포인트, 2.0%포인트 하락한 반면 200만원 이상은 비중은 2.8%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대분류별로 농림어업에서 100만원 미만이 44.0%로 절반에 가까웠다.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0만원대가 각각 55.4%, 48.4%였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은 400만원 이상 비율이 각각 35.0%, 3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67개월 만에 큰 폭으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또 세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 잠정치는 162.70(2010=100)으로 작년 9월보다 19.8% 올랐다. 지난달 상승률은 2012년 2월(22.2%) 이후 최고 수준이며, 전년 동기대비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출물량은 사상 최대치다. 권처윤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전기 및 전자기기와 화학제품이 수출물량 증가에 많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9월보다 16.0% 높아졌고, 특히 반도체 상승세가 가파르다. D램, 플래시메모리, 시스템반도체가 포함된 집적회로는 31.6% 급등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장비(26.8%)와 화학제품(23.0%), 일반기계(26.8%), 석탄 및 석유제품(19.1%)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승용차 수출물량은 1년 전보다 59%나 뛰었다. 한국은행은 작년 9월 파업 등으로 수출실적이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43.37(이하 달러 기준)로 작년 9월보다 29.8%
국내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가 줄어드는 등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졌다고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밝혔다.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으며, 나머지 1.7%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등이 지적됐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
삼성전자는 지난 2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환경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다’란 주제로 ‘글로벌 환경안전 혁신대회’를 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환경안전 혁신대회는 삼성전자와 관계사, 협력사들이 참여해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삼성전자 국내·해외 생산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삼성전기·삼성SDI·상성물산·삼성화재 등의 환경안전 담당 임원, 298개 협력회사 대표와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는 삼성전자 국내외 사업장과 협력회사에서 발굴된 99개 환경안전 혁신사례가 전시돼 참가자들이 둘러볼 수 있게 했다. 참가자들은 또 삼성전자 지원으로 도금공정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한 협력사 대덕전자를 방문해 살펴봤다. 혁신사례 발표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장 우수 사례 5건, 협력회사 우수 사례 6건이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진행되던 이 행사를 올해부터 주요 해외 법인으로 확대해 베트남 생산법인(11월 7∼8일), 중국 생산법인(11월 28&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