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동장 주민추천제 시행 생활임금은 5년만에 1만원 시대 열어 3자녀 이상·조손가정 수도요금 감면 적용 소득수준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道 3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1년 100만원 음주운전 처벌은 ‘2년∼5년 징역’ 등 강화 수원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이 동장을 직접 추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9천원(2018년)에서 1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만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은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준다. 올해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수원시가 2019년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환경, 상·하수 ▲도시·주택·교통 등 6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90개를 소개한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이뤄진 ‘주민 추천인단’ 150여명이 동장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올 초 구별 1개씩 대상 동을 선정(총 4개 동)하고, 동
수원시가 협치 조례안을 제정해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협치시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수원시가 열린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10일 공포한다.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민관 협치 확대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다. 2018년 12월 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시는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한 준비 회의(2018년 3월), 전문가 간담회(2018년 4월), 시민 토론회(2018년 7월)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치 시정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해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열린 시정 운영 방식이다. 협치 조례는 3장 25조로 구성됐으며 ▲수원시 협치위원회 설치·운영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협치시정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수원시 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
이항진 여주시장이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하자 업체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과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엠다온㈜이 강천면에 추진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잇따라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강천 SRF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만이 아닌 여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소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며 취소 사유를 찾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행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엠다온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았다”며 “여주시가 허가취소를 실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2017년 10월 착공신고를 내 이후 여주시 측이 여러 트집을 잡아 10차례 이상 보완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이행한 뒤 지난해 11월…
용인문화재단은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25명을 재단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고, 2일 용인포은아트홀 3층 시민사랑방1에서 김남숙 대표이사 주관으로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남숙 대표이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단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정부 및 용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행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14일, 2회에 걸친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전환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환협의를 완료한 뒤 지난 1일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지난 2017년 기간제근로자 7명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에 25명을 전환해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했다. /최영재기자 cyj@
목사로부터 10대 때부터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낸 여성 신도 3명을 최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변호인 5명을 선임 후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 신도들은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고소한 나머지 여성 신도 1명도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에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김 목사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 조사가 끝나면 피고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과 함께 ‘원 구성’을 둘러싸고 70여일간이라는 사상 초유의 파행을 겪은 용인시의회의 여전한 후유증으로 새해 벽두부터 용인시정을 둘러싼 우려가 일고 있다. 2일 수원지법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재판은 오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역대 용인시장 중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사례로, 백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18일로 미뤘다. 백 시장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오는 8일이 백 시장의 첫 재판인 셈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백 시장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등 7대 시정목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재판이 향후 시정 운영의 변수가 될 것
새해 첫날 네살배기 친딸을 추운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34·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4)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B양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근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 함께 B양을 돌봤지만, B양이 숨질 때까지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오후 3시쯤 B양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돈이 없어서”라고 진술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A씨는 경제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개인 간(P2P) 대출을 가장,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횡령한 P2P 대출 중개 업체 아나리츠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나리츠 실질 운영자인 재무이사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이사와 팀장, 등기상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해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한 후 차명계좌 여러 개를 수시로 사용하며 투자금을 횡령했고, 범행 기간과 수단, 방법,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 개발 공사 등에 투자금을 쓸 것처럼 속여 투자자 6천여 명으로부터 3만7천여 차례에 걸쳐 1천1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결국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쯤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달리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해 6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멀다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점 등으로 습관에서 비롯된 상습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해…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2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1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76·여)씨와 A씨의 딸 B(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남편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얼굴과 목에 상처가 있고 이불에 싸인 상태로 사망해 있었다. 이불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으며 A씨 곁에서 발견된 B씨는 손목에 피를 흘린 채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