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군 장교를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을 미끼로 12억원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2)씨 등 라이베리아인 4명을 구속하고 같은 국적인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34)씨 등 한국인 34명으로부터 총 12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장교인 것처럼 가장하고 SNS ‘친구맺기’를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거나 여생을 함께 보내자며 연애 감정을 유발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등지에서 적군으로부터 압수한 달러와 금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통관비용이나 탁송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 구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끼를 던지는 사기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모르는 이가 친구 맺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4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A(40)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해 6㎞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후 귀가 중 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원을,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상품을 구매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고, 인터넷은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며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고, 의사 C씨는 환자 소개, 알선, 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사이트를 운영해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해 환
검찰이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지난 10일 또 다른 고발이라는 돌출변수가 등장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김씨가 만들어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처리해 김씨는 혐의를 벗게 됐지만, 자신과 이 지사를 죄어온 이 사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 때문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음 고발장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측이나 전 의원에 이어 고발장을 낸 시민 3천여명은 재정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신청을 못한다. 반면 전날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김씨를 같은 혐
온수관 파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난방공사 고양지사와 온수관 보수와 검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2곳에서 진행됐다. 오전 10시 경찰은 차량 4대, 인원 10여명을 동원해 난방공사 고양지사에 도착한 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인근에 있는 하청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졌으며 압수수색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난방공사에서는 사고 현장 도면, 공사 관련 자료, 통제실 운영 관련 자료, 사고 후 대처 관련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하청업체에서는 점검일지와 열화상 카메라 등이 확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며 관계자들 진술과 비교·대조할 예정”이라며 “열화상 카메라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수관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는 해당 분야에 경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선정부터 관리, 사고 당시 조치까지 실무자와 관리자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술을 받고 있으며 배관 노후화 외 사고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다. 법원이 이 지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량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 물론 무죄를 선고한다면 경우의 수는 없다. 일단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이 지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단체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선거권 제한은 ‘차기 대선도전의 원천봉쇄’와 같은 말이어서 이 지사 측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부에 걸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어 어느 한 가지 사건의 방어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선거기간 이들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가 이런 혐의를 받게 됐다. 친형 강제입원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늪에 빠졌던 김혜경 씨가 기소 ‘문턱’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됐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혐의를 사실상 완전히 벗게 됐다. 지난 4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촉발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네티즌 수사대의 의혹 제기로 처음부터 모든 화살이 김씨로 향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미국 트위터 사에 로그 기록을 요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이미 ‘스모킹 건’은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열악한 상황에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와 ‘혜경궁 김씨’를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것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 카카오스토리, 이재명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게시된 여러 건의 사례와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 시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등록된 g메일 계정 아이디와 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 탈퇴 직전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의 성남 자택이라는 점 등이었다. 김씨가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이 김씨와 ‘혜경궁 김씨’는…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경찰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9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차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시민들로 구성된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1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견줘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문제들은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어려운 수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 국어영역 31번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해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었다. 문항을 풀기 위해 읽어야 하는 지문이 과학과 철학 융합지문으로 복잡하고 길었던데다가 문항 자체도 이해하기 까다로워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했다. 사전지식이 있으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걱세는 “국어 31번 문제는 지문을 읽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한 뒤 그와 관계된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독서와 문법’ 교과 성취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