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9일 염태영 시장이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참석을 위해 9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올해 말까지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세부이행규칙(rule book)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다. 우리나라는 조명래 환경장관과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등이 참여한다. 염 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3시(현지시각) 열리는 ‘COP24 저탄소 솔루션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한다. 이 컨퍼런스에는 인도의 대표적 자동차그룹 ‘마힌드라’와 이탈리아 전력생산업체인 ‘Enel X’의 관계자도 함께 패널로 참여한다. 염 시장은 ‘대중교통과 전기차 활용·주요 요소’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에서 2013년 수원시에서 개최한 ‘생태교통 수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생태교통 수원’은 수원시가 2013년 9월 지구 온난화·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행궁동 일원에서 개최한 축제로, 축제 기간 국내외 관람객 100만명이 찾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염 시장은 이어 다음날 오후 3시 ‘한·중·일 환경 장관 공동연구 이니셔티브’에 참석해 수원시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건설한 조선 정조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펼치고 있는 수원시의 ‘사람 중심 정책과 지방분권’ 홍보에 나섰다. 수원시는 9일 염태영 시장이 지난 7일 경북 의성의 초대를 받아 의성문화회관에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를 주제로 특별강연 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김주수 의성군수와 올해 1월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날 염 시장은 의성군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세상에 버려도 좋은 사람은 없다’는 정조의 어록을 소개하며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민간협치) 정책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정조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단행하며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인 수원을 건설한 것처럼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실험했다”고 말했다. 또 분권과 관련해 “진정한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분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밝혔다. 또 “과거 테러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적발돼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된 적이 있다”라며 “스마트폰에는 IS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과 IS 추종자를 위한 십계명이 저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와 격리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남양주시의 한 고시원에서 5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고시원에서 “사람이 흉기에 찔려서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 숨진 A(55)씨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신고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B(57)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사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렸다. 이를 통해 조작된 분식회계를 은행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원들을 시켜 매출을 150억∼300억 원 정도로 부풀리고 법인계좌 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이며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출 사기를 통해 챙긴 돈을 밀린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부 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
친형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이 13일에 가까운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3일로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게 넘겨 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의 의혹이다.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오는 13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 사안이 여러가지인데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결론 도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검찰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즉 다음주 초중반에야 기소여부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잇따라 알려진 상태여서 검찰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2012년 사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
사망자가 발생한 고양 백석동 난방공사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배관을 유지, 보수, 검사하는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6일 “온수관 관련해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와 검사를 하는 업체 각각 1곳씩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직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으로 배수관의 노후화가 지목되는 만큼, 30년 가까이 된 배수관을 규정에 맞게 보수, 검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실이 파악되면 관련자를 피의자로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27년된 배관의 용접 부분이 터져 사고가 난 점을 확인했다. 해당 용접작업은 배관을 설치했던 1994년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와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완전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합동 현장감식은 완전복구를 위해 파손 관을 교체할 시점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4∼5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난방공사에 대한 압수 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쯤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기(62) 가평군수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5일 1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김 군수를 불러 오후 11시 30분까지 혐의를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추모(57)씨를 구속했다. 추씨가 정모(63)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거나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틀간 김 군수를 불러 이 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군수의 향응·성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군수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해킹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해 직원 휴대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 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다. 고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도·감청은 양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5일 경찰은 고씨를 회사에서 체포하고, 회사에 있던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아이지기’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일 경기남부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소별 2시간씩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8일 자로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계도기간(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 지점은 팔당대교에서 양평군민회관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화방조제 주변 전용도로 등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12월 한달간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