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사해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가지 판례를 살펴보자. 일반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세무조사공무원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완료된 시점인 2013년 10월 16일에 과세관청은 그 직원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한편 그 직원은 배우자와 함께 50%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11일에 직원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직원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세금징수를 피하려고 본인소유 부동산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기에 그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은 증여 등기일이 증여세 과세일보다 빠르므로 세금추징사실을 알기 전에 한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에 그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였는데 사정이 있어 부부 공동소유로 등기했다가 배
봉필규 전국상인연합회장 후보자 “침체된 전국상인연합회를 젊고 활기찬 상인연합회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 오는 30일 치러질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봉필규(53)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후보자의 각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도사퇴한 진병호 회장의 임기를 이어받은 김영오 현 전국상인연합회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7대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30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현 회장 임기가 끝나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이사회 등이 열려야 함에도 일정이 미뤄지자, 봉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회장들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뒤늦게 선거를 치루게 됐다. 그렇다 보니 봉 회장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봉 회장은 “이런 절차상 문제도 그렇거니와 현 전국상인연합회는 80세 노인이 움직이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이면 전국 70만 상인들은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자로서 그가 전국상인연합회 내부조직 정비를 통해 실추된 위상을 바로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잡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련 TF도 설치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고,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기능인 선발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능인을 대상으로 6개 분야 24개 세부공종에서 시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LH 우수 기능인 상패와 증서, 포상을 지급한다. 올해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한 기능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첫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LH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건설분야 숙련 기능인이 자유롭고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는 매력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며, ICT 기술변혁에 따른 창의적 전문기술을 지닌 신(新) 기능 시대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국내 건설산업은 전문 건설 기능인력 감소와 고령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력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열악한 근로여건과 자긍심 하락, 장기적 비전 부재 등으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LH는 설명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우수 기능인 선발제도 도입으로 전문 기능인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3~26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제18회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에 경기도 우수 가공제품을 알리기 위해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을 통해 육성된 농가나 농가형 가공제품·명절선물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9개 업체를 선발해 명절선물 관계자와 소비자를 연계시키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과 명절선물 구매에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5만원 미만의 알찬 선물세트를 많이 구성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일부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들이 생산 농가의 검역 결과와 위생적인 닭 사육방법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불신이 깊어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먹거리 유통업체 초록마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란류 취급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통해 “거래하는 총 12개 농장 모두 당국의 검역에서 살충제 성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당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계란은 구조적으로 기생충 발생이 어려운 평사계사(바닥에 모래를 깐 평평한 땅에서 사육)에서 키워지고 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검역 결과서를 사진 파일로 게시하기도 했다. 10여년 전부터 초록마을에 계란을 공급해 온 경기도내 A산란계농장의 경우 최근 검역에서 ‘살충제 성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약 200㎡ 규모의 사육장 4개 동에 각각 닭 1천여 마리를 풀어놓고 사육하는 등 케이지가 없는 A농장은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생협)도 고객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생협 계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며 전수조사 결과 거래 농장의 계란이 모두 적합(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빵을 먹어도 괜찮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문제가 된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시물이라도 붙여놓아야 할 판이네요.” 수원 영통 소재 S제과점 A(41) 대표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전국을 휩쓴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지 얼마되지 않아 ‘살충제 계란’이라는 악재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계란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제과점과 음식점은 물론 계란을 유통하는 상인들까지 소비자들의 불신과 계란 수급 불안 등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이 지난 14일 남양주와 광주 등 경기지역 2곳의 산란계 농장에 이어 양주, 전북 순창, 강원도 철원의 농가에서 추가로 검출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 소비자들의 계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데다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빵·제과업체들, 음식점, 계란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홍모(46)씨는 “(저희)
이마트와 롯데마트, GS25, GS슈퍼마켓, 티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 중단 조치 하루 만인 16일 계란 판매를 재개했다. 이마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 146개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이마트와 거래하는 산란계 농장에서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일시 중단했던 계란 판매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인 이마트몰과 트레이더스 점포에서도 계란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계란을 납품받는 50개 업체 중 1차 정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20개 업체에서 공급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16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재개하고 나머지 업체도 검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판매할 계획이다. 농협하나로마트도 이날 오후부터 정부 조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소규모 물량에 대해 양재점에서 판매를 재개했다. 이에 앞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GS25와 GS슈퍼마켓도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계란 판매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GS리테일은 생란과 함께 판매가 중지됐던 가공란의 경우 추가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3천만원이 더 많아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천544만명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3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3천281만원)보다 107만원(3.3%) 늘어난 것이다. 평균이 아닌 중위 연봉(고액 순서상 맨 가운데 근로자의 연봉)은 2천623만원 수준이었다. 연봉 순서대로 근로자 수를 10%씩 10개 집단으로 나눠보면(10분위 분석) 상위 10%의 연봉은 최소 6천607만원 이상, 상위 20%의 연봉은 최소 4천789만원 이상이었다. 분위별 평균연봉은 ▲10분위(상위 10%) 9천586만원 ▲9분위(10~20%) 5천587만원 ▲8분위(20~30%) 4천237만 원 ▲7분위(30~40%) 3천439만원 ▲6분위(40~50%) 2천864만원 ▲5분위(50~60%) 2천418만원 ▲4분위(60~70%) 2천41만원 ▲3분위(70~80%) 1천704만원 ▲2분위(80~90%) 1천332만원 ▲1분위(90
대출금리가 1%대인 개인 대출자가 4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대출 중 대출금리가 1%대인 대출자는 총 40만7천454명이며, 이들의 대출 총액은 18조1천198억1천100만원이었다. 1%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금융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내놓는 특별대출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은 0%대인 대출자도 31만6천161명이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각종 재해로 긴급 지원을 받는 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이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