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등에서 주로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맥주나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체크카드, 현금, 금목걸이 등 15명에게 8천여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남성들의 알몸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외면에 재정지원 삭감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며 “모든 유치원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 조치에 반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천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ㆍ인건비보조 21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학급운영비 연 3천360만원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초·중등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 적용시기를 1년 유예했다. 도교육청은 11일 “가산점 폐지에 대해 공청회 개최와 TF 구성 등을 통해 1년 더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9일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승진가산점 개선 정책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가산점 폐지가 예정된) 일부 사업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생의 요구보다 교사의 필요로 생겨나는 등 건전한 학교 문화가 정착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했다”며 폐지의 배경을 설명하고,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교과특성화, 초등자율체육, 체험학습장 운영,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발표에 일부 교원은 “졸속 폐지안을 전면 중단하라”, “이게 통보지 의견 수렴이냐”며 고성을 지르고 중간에 회의장을 떠나는 등 항의했다. 모 초등학교 교무부장 A씨는 “승진가산점 폐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회에 왔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오늘은 그 결과를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점수가 폐지되는 항목들에 대한 기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에게 오랫동안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피해자 측과 접촉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9일 피해자 측 정혜민 목사 등을 면담해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모 교회 김모 목사를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었으며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와 성관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했다. 정 목사는 경찰 면담이 끝난 뒤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하기로 했다”며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현재 김 목사와 성관계 등을 한 피해자 가운데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은 없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날 경우만 김 목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7만 명이 모인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현재 정국은 친재벌·기업으로 후퇴하는 노동정책, 실종된 노동공약, 청산되지 않는 적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자본의 요구를 받들어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와 추가 규제 완화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이달 2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11월 총파업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자회사 고용으로 해결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횃불"이라고
수원소방서는 지난 9일 장안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수원 부시장,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약 25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 열리는 소방의 날 행사는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념일로 제정됐다. 행사진행은 행사 안내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격려사, 축사, 축하케이크 커팅, 소방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약 115명의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유관기관 등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의 날은 우리 소방조직과 국민에게 있어 뜻깊은 날이며, 그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와 믿음의 소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가 1만명이 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대책 마련에 나서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수원산업단지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산업단지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씩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출근 버스는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오전 7시 30분·8시 20분에, 퇴근 버스는 수원산업단지 3단지에 있는 회사(더좋은생활) 앞에서 오후 6시 20분·7시 20분에 각각 출발한다. 셔틀버스는 산업단지 내 9개 장소에 정차한다. 그동안 수원산업단지 근로자(1만3천915명)의 상당수는 산업단지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적고,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30분으로 길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에 불편을 겪어왔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wicm.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19년 개통 예정인 고색역을 거치는 셔틀버스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각기자 kyg@
입시학원 강사가 원생을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모 입시학원 전 원생 A씨는 이 학원 40대 강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학생 신분으로 이 학원에 다닐 당시 B 강사가 자신을 수차례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초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성범죄에 대한 내용인 만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손님이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비소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정비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접근해 이를 알지 못한 채 작업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A씨의 과실비율은 40%로 판단되며 나머지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한다”면서 “청구한 금액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6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차량정비소에서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지켜보다 B씨가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튕겨 나가면서 오른쪽 눈을 쳤고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게됐다. 이
차 안에서 50대 남녀가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40분쯤 화성시 장안면의 한 농로 옆에 주차된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A(53)씨와 B(5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지인과 함께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후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었다. 당시 A씨는 가족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이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A씨와 B씨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