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보다 오염이 심한 기흥저수지의 수질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는 8일 용인조정경기장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김민기·안민석 국회의원,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흥저수지 수질을 농업용수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흥지구 농업용수 수질 개선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총 1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기흥저수지 내부 78.8ha를 준설해 9.8ha의 인공습지 1곳과 5.36ha의 매립지 2곳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흥저수지의 수질은 연평균 ‘약간 나쁨’ 등급에 해당하는 4급에서 농업용수 이상인 3등급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준설하면 시는 준설토를 활용해 인공섬을 만들어 그 위에 공원과 야외음악당을 건립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964년에 준공된 기흥저수지는 총저수량 1천165만9천톤, 면적 2.58㎢ 규모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 등 3개 동에 걸쳐 있으며 여의도 면적(8.4㎢)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50여년 넘게 실질적인 준설을 하지 않아 퇴적된 오염물이 수질을 악화시키며 매년 여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검찰이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천여만원을 구형하고,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BMW 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 신설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 역시 “변경 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의 심리도 이날 마무리됐다. 검찰은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벤츠
경찰, 이틀째 전방위 조사 구속영장 신청 업로딩·필터링 업체 등 영향력 행사 여부 수사 직원 폭행·엽기행각 시인 또다른 피해자 10여명 확인 모발 채취 마약 검사도 진행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8일 오후 용인 (구)경찰대학 운동장에서 용인동부·서부경찰서, 경찰특공대, 도재난안전본부, 55사단 화생방 신속대응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기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테러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일반 테러사건의 주무기관으로써 폭발물과 드론, 화생방, 차량돌진, 인질테러 등 최근 변화하는 테러양상을 반영해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고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허 청장은 “우리나라도 이젠 테러위협으로부터 예외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테러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 다목적 테러 예방순찰을 활성화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빈틈없는 테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홍콩에서 구입한 3억원대 금괴를 복대와 골프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통관 업무와 관세 행정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밀수입하려 한 금괴 액수도 3억4천만원에 달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홍콩 침사추이에서 구매한 골드바를 A4 용지로 감싼 뒤 골프 가방, 복대, 신발 등에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본부에서 개최된 ‘한-IDB협력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재외공과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주미합중국한국대사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건강보험제도와 바레인 수출 등으로 세계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심평원의 ‘'ICT 기반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 IDB 측의 적극적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외교부, 진흥원과 IDB 및 중남미 국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빅데이터를 기반한 의약품 관리와 DUR 시스템’,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한 가운데 세션별 주제에 대해 실시간 토론을 벌이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HIRA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의 주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현주 해외의료사업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300억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27)씨와 B(20)씨 등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5억원어치로 바꿔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 서포터 계약을 맺은 뒤 현지 중국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중국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 구매 자금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송금받은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꿔 카지노 측에 송금했다. 그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을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카지노 측은 고객이 게임에서 질 때마다 A씨에게 5∼10%의 수수료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모 대학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B씨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차를 이용한 거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는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운영비 횡령 혐의를 받는 S요양원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지회는 “성남 S요양원 사업주는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지난 9월 식자재 구매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 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 노양 요양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S요양원 사업주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S요양원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도가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 감사 결과 111곳에서 305억여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S요양원은 사업주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22일 성남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이곳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 결성 뒤 ‘요양원 측이 일방적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요양원 앞에서 4개월여간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이 필요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가담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김포시 한 시중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11차례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5명과 함께 대포통장 개설책·전달책·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맘 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 또는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하고, 57개를 불법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및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천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다. 회원 수가 15만8천명에 달하는 ‘남구중○○○카페’는 의약품인 이고모기연고를, 9만2천명이 가입한 ‘○○○공구’는 벨레다기침시럽, 나트로팜감기스프레이, 클리니션스나잘클리어스프레이 등 의약품 4개를 각각 불법 유통했다. 시민 한모(47·수원 정자동)씨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