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천100명으로 예상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6천300곳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2016년에는 매년 1천∼2천명대 수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신고를 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는 일감을 받은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감을 준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해당 이익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다.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상호금융권에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3천200여 개 상호금융권에서 사잇돌 대출 상품 취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4~8등급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판매 금융회사가 신용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한다. 금리는 연 6∼14%로 예상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한다.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는 2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증빙돼야 한다.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와 1년 이상 농·축·임·어업 종사자도 1천200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들 소득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 인정한다. 사업소득 증빙이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 실적으로 소득을 환산한다. 금융위는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로 잡은 2조원 가운데 기존에 출시된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9천억원, 상호금융기관이 나머지 2천억원을 공급할 것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상생관’이 롯데과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에 설치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백화점협회 회원사와 함께 중소기업상생관을 설치·운영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간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백화점협회와 중소기업계의 민간 자율 상생협력사업을 논의해왔다. 이에 1차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생상관을 설치하고, 다음달 2일까지 상생관 입점 신청을 받는다. 입점업체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백화점 상품기획자(MD)들이 심사하는 통합품평회를 통해 결정된다. 참가 가능 품목은 생활용품, 패션잡화, 리빙, 인테리어 소품, 유아용품, 소형가전, 의류, 식품 등이며, 백화점별로 1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상생관에 입점시킨다. 단, 공간 제약으로 부피가 큰 품목들은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입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02-2124-317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한국 경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7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1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수원 등 5개시에 소재한 4천7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경제 분야 통계조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돼 사업체의 응답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7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해당 통계는 기업활동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이지만, 사업체가 원하면 인터넷조사(Survey.ecensus.go.kr)방식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상록 수원사무소장은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한 13일 단속반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를 돌며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점검반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의 점검을 진행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에 처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조만간 나올 부동산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선별적 대응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이어지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발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응
사업운영 결과 발생 이익 배당 정관·계약서에 먼저 ‘공유’ 명시 카레몽협동조합 등 6곳 선정 추가로 지원할 업체 5곳 뽑아 1억 한도 시스템 구축비 등 지원 정부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가맹본부과 가맹점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익공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 형태로 설립하면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난달 카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됐고, 선정업체들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 확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골조만 지어 분양하면 내부 인터리어는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하는 ‘골조 분양 신주거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입주자가 생활양식과 기호에 적합한 공간과 실내마감재를 직접 선택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남 고등지구 S-3 블록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남 고등 S-3블록에는 공공임대 270가구, 공공분양 352가구가 건설되며, LH는 이 중 공공분양 150여가구를 라멘(Rahmen)구조로 골조만 시공한 채 분양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부 마감은 생략해 입주자가 직접 내부 인테리어를 원하는 대로 시공할 수 있다. 벽체는 가변형으로 시공된다. LH는 그동안 아파트가 내부 마감 상태로 분양돼 입주자가 마감을 뜯어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자원낭비와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골조 분양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현상설계 작품접수는 다음달 10일까지며, LH는 7월중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신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주택이 공급자 일변도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은 13일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창업·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신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4차 산업 우수 창업기업에 특별출연금의 20배인 2천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또 기업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100억원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뛰어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신보는 우수 창업기업에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하고 5년간 보증료율을 0.3%p 차감한다. 기업은행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0.2%p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최대 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1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줘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웃사랑 돌보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연계지원 협력,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협조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업무협력,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협조 및 관련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교육 실시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기 LH 경기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사회내 발달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춰 업무협약 대상을 발굴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