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수원시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한 마디로 엔진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추진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 ‘자치분권종합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없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과 자치법규다. 하지만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보면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에 필요한 핵심 내용은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개선방안 마련’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화성시 매향리 해변가 인근에서 바다어장을 오염시킨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매립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화성시와 매향리 어촌계에 따르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70번지 3만평 규모의 옛 백철금속 부지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친 결과 철근과 콘크리트, 플라스틱 배관등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인근 매향 2·3리 어촌 주민들은 백철금속이 8년전 불법매립으로 이곳과 약 20여 미터 떨어진 바다어장이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백철금속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매년 3천만 원 가량을 내놓았지만 2015년쯤 부도가 나면서 현 부지는 시화공단에 있는 A제조업체(토지주)에 경매로 매각됐다. 주민들은 백철금속이 건설폐기물(건폐물)과 폐유등을 매립해 생긴 침충수가 바닷가로 흘러들어 어장이 오염됐고 주 수입원이던 어패류가 종적을 감추면서 생계를 위협받자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2016년 9월과 지난 8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본 결과 25톤 트럭 500대 규모의 1만1천여 톤의 건폐물이 나왔고 이날 역시 최소 수백톤의 건폐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폐유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화성시는 주민들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여경은 판사)는 19일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의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녹색환경 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수원시가 추진한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과 ‘고색 뉴지엄’ 프로젝트가 그린월드 어워즈 2018(Green World Awards 2018)에서 각각 혁신 부문 은상을 받았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국 비영리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해 17일 터키 앙카라 환경도시개발처에서 열린 그린월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수원시의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고색 뉴지엄’ 프로젝트가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은 영국 환경청, 유럽 연합 등이 공인한 단체로, 이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그린월드 어워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영국왕립예술협회·영국 환경청이 인정한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자 중 최고를 선정하는 국제대회다.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은 자연 상태에 근접한 물 순환구조와 빗물을 재활용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곳곳에 빗물이 통과하는 투수(透水) 블록 등 LID(저영향 개발) 시설을 설치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모아둔 빗물을 자동차 도로 표면에 뿌리는 ‘노면 살수 시스템’을 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열섬현상을
교비 200억원 횡령 의혹을 받는 경기지역 한 국제학교 총교장이 교육 당국의 감사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은 A국제학교 총교장 B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재심의 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A 국제학교 총교장 불법행위 관련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약 2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았다. B씨가 내국인이어서 현행법상 외국인 학교 운영 자격이 없지만, 학교 설립자인 외국인 C씨가 퇴직한 2001년 3월부터 사실상 학교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13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학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교비로 본인의 퇴직 중간 정산금 45억여원을 받았다. 이밖에 교비 가운데 약 2억4천만원이 B씨와 C씨 의료비로 사용됐으며, C씨의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도 약 4천만원이 사용됐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딸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수 서류도 제출한지 않은 것으로
전자복권 당첨번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 ‘파워볼’ 당첨정보가 있다고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손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심모(5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파워볼로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 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44명으로부터 2억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모씨 등은 SNS 등으로 투자 상담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가짜 파워볼게임 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회원가입을 시킨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투자금 반환 요청시 환전을 이유로 추가로 돈을 입금토록 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파워볼은 1주에 1차례 이뤄지는 로또와 달리 5분마다 당첨자가 나오기 때문에 도박처럼 수차례 참여 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짜 파워볼 사이트로 접속하면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파워볼 전자복권 사이트라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1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천
용인시는 제2부시장(지방 2급 상당)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제2부시장은 도시계획, 주택, 건설, 안전 및 재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2개 국·1개 실·3개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업무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응시자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행정지원과(☎031-324-2113)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원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용인시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24일 전후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 내국인 기준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같은 해 10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부시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 김재일 제2부시장은 오는 11월 초 1년간 재직을 끝으로 퇴임한다. 용인시는 시민소통담당관(5급 상당) 직위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 / 최영재기자 cyj@
4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성에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액체를 뿌린 뒤 스스로 목을 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18일 오전 1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변에서 A(45)씨가 B(40·여)씨의 얼굴에 산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갑자기 액체를 끼얹었다고 B씨는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피해자 얼굴이 부어오르고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무슨 물질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던 중 오전 1시 30분쯤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정신을 잃은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현재까지도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건기자 90virus@
부천시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10대 여학생이 교사가 먹여주는 음식물을 먹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8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전 11시 30분 쯤 부천시 모 장애인학교에 다니는 A(15)양이 교사가 먹여주는 점심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20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측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심정지 상태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됐다”고 소견을 전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은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해 이 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아버지는 “학교 측의 조치가 소홀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양에게 밥을 먹인 교사 B씨를 오늘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른 교사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천=김용권기자 ykk@
화장장 건립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수원 일대 주민들이 건강권 침해등을 이유로 화성시와 경기도의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집회를 열고 화장장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18일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 중인 수원시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장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책위 대표는 이날 “화성시 화장장은 장례업자 출신인 채인석 전 화성시장이 서수원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라며 “화성 숙곡리는 화장장 유치 논의를 위해 마을회의를 하지 않았고 자체 유치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경기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상하게 해석해 화장장 예정 용지와 가까운 수원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재명 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행해진 불통 행정을 더는 잇지 말고 우리 요구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화성·광명·시흥·부천·안산 등 5개 시는 2016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26만111㎡) 광역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짓기로 하고 사업비 1천260억 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 예정지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