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폭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31일 도내 초등 4학년∼고등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으며 총 105만명(93.2%)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5%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0.6%포인트 늘었고 전국 평균인 1.3%보다도 높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 3.1%, 중학 0.8%, 고등 0.4%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0.4%로, 목격은 3.8%로 지난해 1차 때보다 모두 0.1%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교실, 복도, 매점·급식실, 운동장 등 학교 안이 66.0%로, 학교 밖 34.0%보다 높았다. 특히 교실 안 학교폭력이 29.3%로 월등히 많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6.0%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발생시간은 쉬는 시간 32.7%, 점심시간 18.9%, 하교 이후 15.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34.7%, 집단따돌림 17.4%, 스토킹 12.2%, 사이버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 등 여성 대상 사이버성폭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찰이 최근 특별단속 과정에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잇달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불법촬영물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536개 사이트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본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해 지금까지 음란사이트 22곳을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 5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음란사이트, 웹하드 업체, 헤비 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 536개 수사를 의뢰받아 각 지방청에 배분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물 유통체계나 카르텔 등이 규명되는 중이고, 조만간 수사 성과가 나올 것 같다. 70% 이상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 협조 요청 서신을 보내는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도 진행 중”이라며 “해외 서버를 쓰더라도 수사해 검거하고 엄정히 사법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5) 피고인에게 도합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2억4천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편취한 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받은 돈을 반환하기도 했고 빌린 돈 중에서도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1999년 경기도에서 학교법인 설립 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를 운영하며 2010년 12월 학교 회의실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6년 2월까지 8명에게서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2억4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의심하면서도 당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3천980건, 피해액은 419억원으로 나타났고, 올해 1~6월에는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3천904건, 4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83.4% 급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보면 크게 대출빙자, 기관사칭, 지인(가족)사칭등이며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더 쉽게 범죄에 노출됐다. 특히 가해자들은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대거나 가족들의 인적정보를 운운하는등 심리적인 압박에 쉽게 동요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했다. 전체 보이스피싱의 84%를 차지하는 대출사기의 경우 40~50대에 집중돼 있으며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인것처럼 신뢰를 얻어 선입금등을 가로챘다. 반면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적은 20~30대의 경우 경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등 법적처분에 대한 공포심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27일 교육부가 지난 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93.5%인 399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3%인 5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조사(0.89%·3만7천여 명)에 견줘 0.4%포인트, 1만3천 명 늘어난 수치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첫 조사인 2012년 1차 때 12.29% 이후 2013년 1차 2.25%, 2014년 1차 1.37%, 2015년 1차 0.99%, 2016년 1차 0.90% 등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 고교생과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각각 0.4%와 0.7%로 작년 대비 0.1%포인트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초등생은 2.8%로 0.7%포인트나 증가했다. 실제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사안도 2017학년도 3만993건으로 전 학년도(2만3천466건)보다 32.1%(7천527건) 증가했다. 특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며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넘긴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들이 2014년 퇴직한 A씨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권자 정보를 확보해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행인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운전사는 행인을 살펴보다가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A(48)씨가 운행하던 광역버스가 도로를 건너는 행인 B(39)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밖으로 나와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에 쓰러진 B씨를 살펴보다가 해당 차로를 진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였다. 스타렉스 승합차는 사고를 피하려고 방향을 급선회해 정차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와 택시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A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C씨는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단횡단을 했는지는 명확지 않다”며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화성서부경찰서는 5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25분쯤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4월부터 이번 적발 전까지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번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허경렬 경기남부청장 기자간담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국민들과 더 잘 소통하며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쉼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에 해온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특수시책을 잘못 추진하면 일부 경찰관이 치적쌓기에 빠져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상급자들이 좋아할만한 일이나 캠페인에 치중할 수 있다”며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사내게시판과 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폐쇄적인 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찰이 될 것을 주문하면서, 젊은 경찰관들과 시간을 배정해 다양한 생각을 교류할 수 있도록 청장실의 문을 활짝 여는 한편 최일선의 직원들과 현장중심형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허 청장은 “경찰은 수사기관,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 균형잡힌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정부의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세세하게 분석해 미래 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우려가 높다”며 “우선 내년과 2022년 대입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혁신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심도있게 연구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입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4차산업시대인 2030년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며 “앞으로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해결방법을 스스로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 문제와 관련해 “학급수가 줄며 사립학교 과원이 발생해 여러 문제를 야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학교법인이나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근무연수가 일정 기간 지나면 임용시험을 거쳐 공립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