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이르면 2013년쯤 설립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안은 민영소년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임시퇴원이나 퇴원 과정은 감독관의 의견 및 확인을 받도록 해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했다. 국회에서 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친 뒤 운영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 빨라도 2023년 이후 민영소년원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민영소년원이 도입되면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개선은 물론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 개선과 현재 10곳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별관 5층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 관련 지원금 문제를 놓고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소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가량 설득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제2회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 대상에 대구 지역 출판사인 한티재 출판사가 펴낸 ‘들꽃, 공단에 피다’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9월 6~10일) 기간인 다음달 8일 선경도서관에서 개최된다. ‘들꽃, 공단에 피다’는 ‘아사히 비정규직지회’가 지역 노동문제와 노동자의 현장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가 선정하는 천인독자상은 ‘1천인의 독자가 상금을 모아 좋은 지역 출판물을 격려하는 상’이라는 의미가 담긴 상이다. 오는 24일까지 수원시민을 중심으로 1천명의 후원 독자를 모집한다. 지역 소재 출판사 출판물을 대상으로 한 제2회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은 ▲지역출판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책 ▲출판사의 기획과 작가의 치열함이 돋보인 책 ▲작품의 독창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심사는 지난 6~7월까지 접수한 61권(지역 출판사 28곳)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노동문제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며 “‘들꽃, 공단에 피다’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지역출판의 진수”라고 평가했다. 또 부산 빨간집 출판사의 ‘청사포에 해녀가…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아이 얼굴을 닦고 손으로 몸을 때리는 등 2살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여)씨 등 서구 청라국제도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6월 자신들이 맡은 2살 원생들이 밥을 토하자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얼굴을 닦고 손으로 어깨와 볼을 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돌보는 2살 원생 10명 중 학대 피해를 본 원생은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서구청으로부터 “청라국제도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3개월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에 나섰다. 서구 측은 어린이집 관계자 제보를 받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보육교사가 원생 어깨나 볼을 손으로 치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훈육하려다 보니 행동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10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박 장소 등 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27)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 모(2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포통장 160개를 만들어 이들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에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8천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콜센터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자신들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해당 도박사이트의 자금 충전 및 환전에 사용된 계좌 181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사이트 이용자는 총 3천여 명에 달하는 것
성남시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 포탄 1점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거했다. 20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A(42)씨가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을 하던 도중 155㎜ 백린탄으로 추정되는 포탄 1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포탄은 성인 남성 팔뚝만 한 크기에 흙으로 덮여 녹이 슬어있던 상태였고, 굴착작업 과정에서 몸통 부분 4분의 1가량이 쪼개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출입을 통제한 뒤 군 폭발물 처리반(EOD)을 통해 포탄을 회수, 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땅속에 오래 파묻혀 있어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던 상황”이라며 “굴착기로 인해 포탄 일부가 쪼개졌지만, 뇌관은 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20일 오후 1시 40분쯤 가평군 설악면의 한 공사 중이던 원룸 건물에서 불이나 약 2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근로자 권모(28)씨가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함께 일하던 최모(54)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로,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되면서 조용한 전원도시 과천이 발칵 뒤집혔다. 과천에서 이런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0년 아들의 노부모 토막살인 사건 이후 18년 만의 일이어서다. 범행이 과천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신이 관할지역 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과천경찰서는 2000년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은석 토막살인 이후 처음으로 굵직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이은석 사건은 과천 별양동 자택에서 이씨가 아버지(59)와 어머니(50)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 내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서울의 한 명문대에 다니던 이씨는 학창시절부터 쌓인 부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과천에서는 한해 1∼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긴 했으나 언론에 조명되거나 세간에 알려진 강력사건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토막시신이 발견돼 과천일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이하 경경련)를 위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 경경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45)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했고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금은 많지 않고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피고인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경련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강사비,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과다 계상해 지출했다가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1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경경련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손 피고인에 이어 경경련 사무총장을 맡은 민모(53)씨와 경경련 전 본부장 박모(53)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 김모(44) 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대안교실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교내 공간을 활용한 곳으로, 상담과 치유에 중점을 둔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주로 공동체 체험과 자기계발, 진로·직업개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통 학교마다 교실 1곳씩 교실당 학생 10∼20명가량이 배치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신청한 뒤 담임교사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 317곳에 대안교실이 마련돼 있다. 올해는 약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육청의 대안교실 확대방침에 따라 예산도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2017년 발간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6천366명이다. 학교 부적응은 대표적인 학업중단 사유로, 대인관계나 학업, 규칙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한 학생은 이 중 1천6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정구조도 다변화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대안교실이라는 공교육 틀 안에서 아이들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