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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개성공단 재개” vs 野 “속도조절 필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와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쌀이나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개성공단을 가동해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유엔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
- 최정용 기자
- 2018-1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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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채용 야 “뻥튀기” 여 “관행”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2017년과 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2개월짜리 단기 알바 할당제’로 일자리 부풀리기를 한다”며 LH 등 관련기관에 자료 원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질의에서 “기재부가 LH,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고 채용인원 확대가 곤란할 경우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로 단기채용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다. 이 정부가 일자리 참사를 기록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늘려서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 최정용 기자
- 2018-1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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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北 광물자원 잠재가치 한국의 15배”
북한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3천795조 원으로 남한의 248조 원에 비해 약 15배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마그네사이트 60억t(세계 3위), 흑연 200만t(세계 6위), 철광 50억t, 중석 25만t 등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업이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의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금의 경우는 5천585년, 최근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의 경우는 339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에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 가운데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이미 생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산도 9개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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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임대 입주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0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지난 달 30일 기준 0건이고, 반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입주자의 하자심사 신청은 34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평균 3천210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9일 법 개정일 이후 입주한 신청대상 단지도 1만3천954호에 달한다. 하자발생 건수와 단지 수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접수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윤 의원은 “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제도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LH와 시설안전공단,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1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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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 급증”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천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천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지난해 8천632명으로 5년만에 92%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10%만 낮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노동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올 1월부터는 그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3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7천424건 중 단 229건을 제외한 7천195건(96.9%)이 승인처리 되는 등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 김진수 기자
- 2018-1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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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 출자 PF회사,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누적손실만 1조3천억원(LH 손실액 1천6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 퇴직자들이 PF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 등 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LH에서 제출받은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 전직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 국책사업본부장 등 7명의 임원 출신이 PF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들이 출자회사에서 받은 연봉만 22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또 LH가 출자한 PF 회사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7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진행 중인 알파돔시티, 엠시에타 개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충주기업도시 등은 사업 완료 후 폐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폐지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 PF 회사들을 빨리 정리하고 서민주거안정
- 김준호 기자
- 2018-1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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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이해찬, 국보법 폐지 입장 명확히 해야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서울에 와서 슬쩍 뒤로 물러나는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권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마당에 집권당 대표마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폐지나 개정이 아니라면 국보법을 강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평양 가서 눈치 보고, 서울 와서도 눈치를 보는 것은 집권당 대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국회 하루 전날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허수아비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평양 정상회담을 내세워 대정부질문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고, 내각 선수교체를 통해 국감을 고의로 회피하려고 해도 정책 실패의 본질은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장관들을 대동하고 평양에 가 계시더니 국감 기간에는 유럽 순방을 간다”면서 “가실 땐 가시더라도 국감을 받아야 할 장관들은 반
- 최정용 기자
- 2018-10-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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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문대통령 직접 판문점선언 비준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당 의원워크숍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의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문재인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 대책으로 만들겠다는 자세 그 자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중시하는 시장활성화방안을 내놓아야 한
- 최정용 기자
- 2018-10-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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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R&D과제 특허 절반 개인 소유 둔갑”
지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특허를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사진)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R&D 예산 투입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전체 2천389건 중 1천66건으로 45%나 됐다.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이나 됐다.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한 특허 건수도 22%인 520건이나 된다. 권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통한 특허가 ‘깜깜이’ 거래 속에 헐값으로 팔리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R&D를 통한 기술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래되는지 알 길이 없어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 최정용 기자
- 2018-10-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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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은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가 심각한 사실을 지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화력발전소의 경우 ▲정규직 승강기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점심시간은 비정규직이 15분 짧은데다 식대는 500원 더 비쌌으며 ▲현장근무의 경우 정규직에만 식사가 배달돼 비정규직은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발전소 방문 당일에도 가스누출 사고로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용역계약 입찰시 안전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고 자가용을 이용해 병원을 가다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이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이 충돌을 빚고 있어 국무조정실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기자
- 2018-10-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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