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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석현 “재외공관 18.6% 10년간 감사 무풍지대 ”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사진)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재외공관 자체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3개 공관 가운데 34곳(18.6%)은 외교부 감사를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53곳 중 12곳(22.6%), 유럽 지역이 51곳 가운데 11곳(21.6%), 미주 지역이 39곳 중 7곳(17.9%), 아프리카·중동 지역이 40곳 중 4곳(10%)이 10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다. ‘무감사 공관’에는 주요 외교 상대국인 주 미국 대사관, 주 중국 대사관, 주 일본 대사관, 주 러시아 대사관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 규정에는 재외공관이 2∼4년마다 자체 정기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수십 개 공관에서 10년째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재외공관의 폐쇄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감사
- 최정용 기자
- 2018-09-26 19:57
정치 국회, 유남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유남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진행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에 대한 큰 문제 제기 없이 정책·정치 성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며 5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현직 헌법재판관인 유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전임 이진성 헌재소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9일 퇴임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20 20:36
정치 도의회 민주, ‘평양·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인 평양선언·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 우리 민족의 5000년 터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역사적 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며 “한반도의 실질적 종전과 평화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양선언·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을 더 이상 늦추지 않아야 한다. 국회 비준은 8천만 겨레를 위한 풍요롭고 감동적인 추석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와 평화주도경제, 한반도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협의체’ 구성도 집행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8-09-20 20:36
정치 자유한국당 231곳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자유한국당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 가운데 231곳의 당협위원장 전원이 다음 달 1일자로 일괄 사퇴한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공개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내부의 반발이 없을 수 없겠지만 당이 비상사태라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에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일괄사퇴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 각 당협에 대한 심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강특위를 거쳐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재임명 되거나 새로운 인물이 당협위원장에 발탁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당협 재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한국당은 추석 전후로 당무감사 공고를 낸 뒤 당무감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로 이 같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 조강특위 심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백지화한 이유에 대해 “당무감사는 6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고, 감사 후 다시 조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강특위를 거쳐 우선으로 재임명 절차를 빠르게 밟고 당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용기자 wes
- 최정용 기자
- 2018-09-20 20:36
정치 홍철호 “한강신도시 495만㎡ 추가 개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사진)은 20일 서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1천90만9천㎡(약 330만평)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1천586만7천768㎡(약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시내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고 그린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면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택지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역과 달리 김포의 경우 서울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현재 서울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도 48호선 확장 사업도 추진 중이라서 서울로 진출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권 개발지역 1순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건
- 천용남 기자
- 2018-09-20 20:36
정치 장기임대 우선… 경기도, 공공임대 패러다임 전환

취약계층 장기 주거안정에 초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확대 LH 아닌 경기도시공사가 주도 2022년까지 4만1천가구 공급 국토부와 장기임대 확대 논의 지방공기업 개정안 처리 건의 경기도가 20일 밝힌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2 계획’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주거 취약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 우선’ 정책을 펴겠단 의미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 확대”를 표명했고,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역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방안 카드를 제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경기도시공사 주도로의 전환을 꾀한다.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
- 최준석 기자
- 2018-09-20 20:36
정치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최대 100원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상폭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900원으로,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450원으로 오른다. 4·5종(10t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은 1천2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인상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도에서 재정지원하게 돼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장·포장한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2013년 2월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으며 양 기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 최준석 기자
- 2018-09-20 20:36
정치 도, ‘3종 세트’로 전통시장 안전 지킨다

■ 안전 3종 세트 ● 화재안전요원 배치 ●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경기도가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환경 만들기 ‘안전 3종 세트’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 3종 세트는 ▲화재안전요원 배치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등이다. 이는 전통시장 방문객의 안전확보는 물론, 시장상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우선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새벽 등 야간 시간에 순찰 등 예방활동을 벌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요원 배치사업을 추진한다. 총 6억원이 투입되며 배치되는 화재 안전요원은 총 100명이다. 앞서 도가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25건 가운데 19건이 새벽과 야간에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전통시장 화재가 주로 낡은 전기시설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장 내 낡은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낡은 전선 등의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시장 1곳당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기도 5천만원, 해당 시
- 최준석 기자
- 2018-09-19 20:04
정치 경기지역화폐 성공위해 시·군 의견 수렴한다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기도는 19~20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도입·확대를 위한 제2차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화폐’ 시행에 앞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자리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 자리서 현재 지역화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화폐 표준조례안과 매뉴얼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도 경제실장이 주재하는 도-시군 과장급 간담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분임별 토의 등을 통해 ▲시·군별 지역화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워크숍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희망사 7곳도 참여, 각각 시스템 구축 및 운영·보안성 확보·소요예산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시·군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 최준석 기자
- 2018-09-19 20:04
정치 임종성 “오포읍 ‘어린이실내놀이’ 교부금 투입”

더블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광주시 오포읍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5억 원, 초월읍 서하리 농수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등 총 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나 무더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아이들의 외부활동에 제약이 커지면서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오포 지역은 유입인구가 급증해 지난 4월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놀이터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나 무더위에도 오포지역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행안부에 건의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하리 일대 취약한 구거 정비를 위해 배수시설 개선, 수로관 신설 및 정비 등 농수로 정비사업 예산 3억 원도 확보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8-09-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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