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를 맞은 용인시가 아파트 정책방향을 공급 위주에서 관리강화로 전환한다. 용인시는 30일 아파트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오는 9월말까지 제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우선 바닥면적 5천㎡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분양목적 건축물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관리강화 방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과 홀몸노인,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승인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은 공급 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제까지 용인시 대부분의 주택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수원시에서 올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 구매비를 현금 지급한다. 수원시는 30일 “올해 11월까지 시비 73억원을 들여 교복구매비로 1인당 현금 29만6천13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중학교 1학년 1만1천411명과 고등학교 1학년 1만3천308명 등 2만4천719명으로, 수원시에 살면서 관외 학교에 다니는 신입생도 포함했다. 시는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인 8~9월 중 수원시 관내 학생은 학교에 주민등록초본과 신청서를 제출받고, 관외 학교 학생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 등 이미 지급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11월에 신청인 계좌로 교복구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해 수원시는 올 2월 ‘수원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마련한데 이어 7월에 중·고등학교 교복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복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우선 교복구매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복지원사업 계획에 맞춰 협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교복
수원시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30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16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중 체육진흥과 사무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안전교통건설위원에서 명칭변경)로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화성사업소 사무를 도시환경교육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명칭 변경)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39건의 사업에서 15억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한 안대로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2조 9천880억원에서 15억 2천만원을 삭감한 2조 9천865억원이다. 다음 제338회 임시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제34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허경렬 치안정감이 30일 취임했다. 허 청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경기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인권경찰을 만들겠다”며 배려하는 경찰, 인권 경찰, 공정한 경찰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부터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등 경찰 역사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배려야말로 신뢰를 한 뼘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은 경찰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자 모든 경찰권 행사의 기준”이라며 “무엇보다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부단한 학습과 훈련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신임 청장은 1960년생으로 광주 숭일고, 조선대, 인하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7년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제주지방청 경비교통과장, 서울청 교통안전과장을 거쳐 경기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와 교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어선 몰수를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51t급 중국어선 몰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중국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4월 9∼12일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방 6.2∼7㎞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해 7차례 꽃게 등 어획물 2천8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특별경비단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조타실과 기관실을 폐쇄하고 어선 방향을 수시로 바꾸며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2시간 20분 만에 나포됐다. 정 판사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출범하고 벌금형도 대폭 상향되는 등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됐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는 담보금 납부나 선원…
성남시 분당에서 연일 이어진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관 파열로 인해 교량 교각에 균열이 발생했다. 30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쯤 야탑동 야탑 10교(폭 20m, 길이 25m)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졌다. 탑골사거리를 잇는 이 다리의 초입 부근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치솟았고, 이 여파로 교각이 왼쪽으로 8도가량 기울고 아스팔트 도로 부분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이 많지 않아 별다른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배관에 대한 보수는 즉시 이뤄졌지만, 이 다리는 사고 발생뒤 전면 통제됐다. 통제된 440m 구간은 이면 도로여서 평소 차량 통행이 잦지는 않은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30일 오전 9시 안전상 문제가 없는 탑골사거리 방향 도로 2개 차로를 상·하행으로 나눠 교통 소통을 재개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지어진 지 오래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최근의 폭염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보수공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jinj21@
수원시가 창원·고양·용인시 등 100만 대도시와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요 현안 집중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민선 7기 핵심현안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3개 100만 대도시와 공동으로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생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특례시 실현’ 의지를 적극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시민들에게는 특례시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철저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수원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을 이용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와 수원시행정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행정지원단은 이한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해 수시로 고등법원·검찰청 건립현장을…
경기도 내 초중고에서 연차적으로 진행중인,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작업이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7∼8월 석면을 제거하는 학교는 모두 6개교(초등학교 4곳·고등학교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한 도내 학교는 62곳에 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름 공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여름방학이 겨울방학보다 기간도 짧고, 무더운 날씨에 냉방시설을 작동하면 안 되는 밀폐된 곳에서 방진복을 입고 작업을 하다보니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석면제거 공사를 추진하는 학교들은 다른 시설 공사와 맞물려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겨울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300여 곳)로 석면제거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겨울방학부터 각 학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천768곳 가운데 석면을 건축 마감재로 사용한 학교는 48.9%인 2천
수원시가 시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소통과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협치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협치 조례안’을 제정해 10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는 수렴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원시 협치위원회’를 만들고, 협치위원회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협치시정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수원시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준비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수원시 협치 조례안을 마련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의미로 ‘탈코르셋’을 표현한 삽화가 나체 묘사라는 이유로 페이스북 광고 게재를 거절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물 전체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진 광고검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 여성의전화는 지난 23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탈코르셋 캠프의 유료 광고를 페이스북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캠프를 알리는 광고 이미지에는 여러 여성이 긴 머리를 자르고 옷 스타일을 다양하게 바꾸는 등 탈코르셋을 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상의를 벗고 서 있는 삽화가 일부 포함됐다. 페이스북 측은 이 삽화를 이유로 ‘나체를 묘사한 광고는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료 광고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인천 여성의전화는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탈피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에 대한 맥락적 이해 없이 단순히 ‘나체’ 표현이라고 해석하며 광고 승인을 거부한 결정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여성 차별을 강화하는 코르셋을 벗자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