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야권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민생은 외면하고 희망은 빠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적폐청산을 강조했다”며 “이제는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가 답보상태인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이제는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화합시키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니라 국정 방향에 대한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 민의를 수렴할 기본자세가 결여된 연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는 허무맹랑한 희망 고문일 뿐으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전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경제전문가인 김진표(수원무)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자문회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직을 수행했던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동북평화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당 내에서 각자의 전공을 살린 역할을 맡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송 의원이 동북아평화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최고위원들과 논의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송 의원이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강조한 김 의원은 경제정책자문회의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의원과 오찬을 하며 당 운영 방향과 역할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엔 송 의원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송 의원과 김 의원의 전문적인 식견이 발휘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바른미래당이 4일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를 발표하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1년 4개월 간 340개 공공기관에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4일 병역특례 폐지 논의와 관련,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4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더는 병역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병무청이나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의 완전 폐지에 대해선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인 2년의 공백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시기가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최정점인 시기로 그때 군대에 가게 되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가 필수불가결해진 것”이라며 “그 본질적인…
더블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4일 국토교통부 ‘2018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광주시가 공모한 ‘경안천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차, 2018년)청석공원→칠사산→경안천변→신익희생가→(2차, 2019년)허난설현묘→서하보→나눔의 집→경안천습지생태공원’에 이어 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가 만나는 누리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차 사업에서는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 주변을 역사테마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는 해공 선생의 나라사랑과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선정돼 매우 반갑고, 경안천변 청석공원과 신익희 생가를 이어 생태와 역사가 함께 하는 누리길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신동헌 광주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4일 비례대표 후보자도 재산·병역·세금 체납·전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이나 병역, 세금 체납, 전과 등은 게재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은 이 부분을 수정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 정보만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요청에 이어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 당정관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 특히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당 관계자는 “정당한 거래나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여당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수도권 추가 30만호 공급계획와 관련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부터 예산·입법 등 현안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졌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각종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해 회기 내내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문재인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라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을 집중 비판,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파고들 태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윤호중(구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선임하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을 탕평 인사로 채워 모레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직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를 거친 윤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구리시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 당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0대 국회 들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