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벌인 3년 8개월 동안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이 향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 중인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판단하면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이 교육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 추징금 3천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며 “자세한 구형 이유는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의원 업무로 바빠 지역 사무실의 회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입·지출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갔지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 외 다른 용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정치자금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도 이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여러 명의 급식실 노동자들이 혹서기에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다 실신한 바 있다”며 “어느 학교에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온도와 습도 관리지침은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환경 기준 등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고온에서 조리가 필요한 튀김이나 부침 요리를 하는 급식실에 대한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혹서기 안전을 고려해 권장 메뉴 선정 등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 급식실에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 튀김 요리할 때 작업자 주변 온도는 44.4도, 세척실 주변은 51.6도까지 상승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배기시설과 냉방 시설을 전면 점검해 쾌적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실 안전장비와 대체인력을 확보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교육다운 교육’은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가칭 ‘경기도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의 교육시설 이용 문제도 개별 학교에서 담당하다 보니 수요자 만족도가 낮은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공단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제약을 받는 만큼, 우선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교육시설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수 기획과 조정, 평가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중앙교육연수원’(가칭) 신설도 논의 중이다. 현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둔 ‘종합연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구 신설을 통해 연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도내 연수원에 산재한 기획 기능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통합해 교원과 학생, 시민단체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지역 연수원을 활용하고, 교육부와 지속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어촌 도서벽지 등 비선호 지
‘2017 유네스코 학습도시 상’을 받은 수원시가 유엔이 주최하는 고위급 정치포럼에 참가해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UN HLPF) 중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주최한 ‘학습도시 이벤트’에서 수원시 평생학습 사례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송영완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현재 수원시 평생학습시설 600여 곳에서 8천500개가 넘는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누구나 학교’와 ‘뭐라도 학교’를 소개했다. ‘누구나 학교’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강의를 개설해 자신의 지식·재능·경험을 나누고, ‘뭐라도 학교’는 4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송 국장은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학습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더불어 소통하는 학습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은 세계 각국의 각료가 참가해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검토한다. 수원시는 지난 9월 아일랜드 코크 시에서 열린 제
“끝없는 나눔에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봉사와 후원을 통한 더 많은 동참을 희망합니다.” 김정희(6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나눔 활동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에게는 나눔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 20여년 전, 당시 일곱 살이던 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소정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늦은 나이에 얻은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합의금 또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역의 원당초등학교를 찾아 결식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돈을 건넸다. 이를 계기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거나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하게 된 김씨는 2012년 10월 10일 고양성사1동봉사회를 결성하며 본격적인 적십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 1월 적십자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장에 취임한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휠체어 나들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중이다. 김씨는 대한적십자사의 희망나눔명패달기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온 것으로 입소문이…
허위 제조일자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HMR) 불법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지난달 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위반 업체 9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도 포함됐다. 적발 내용별로는 표시기준 위반 36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미신고 영업 13곳,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21곳을 포함해 모두 94곳의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페인트통에 담긴 시너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에서 다세대 주택을 공사하는 근로자로, 그간 해당 식당 업주가 공사현장의 소음·분진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식당에 손님은 없었으나, 가게를 지키던 B(37·여) 씨의 몸에 시너가 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고양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사이비 기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내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이 지역 모두 폐기물 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다. 성분검사해서 소명하라”며 기사화 할 것처럼 겁박해 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관련 신문사 기자 B씨는 3월쯤 같은 지역 또 다른 건설현장을 찾아가 세륜시설의 세척수에 리트머스 용지를 넣고는 마치 오염된 것처럼 트집을 잡아 사진 촬영하는 등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또 다른 환경관련 신문사 기자 C씨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1인 미디어 언론의 ‘대기자’를 사칭하며 지난 5월 같은 지역에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배출하지도 않은 혼재된 폐기물을 트집 잡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서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줘 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 외에 다른 언론사 기자 2명도 A씨, C씨와 동행취재를 빙자해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5명의…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응하는 형태로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유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 후에 진위 따지기 위해 지자체장들을 줄소환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정가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11일 오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분당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만 벌였으나 이날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바른미래당 특위가 고발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용인동부경찰서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