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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북한강 투신
유투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 사건과 관련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9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남양주시 미사대교를 지나던 운전자가 “사람으로 보이는 뭔가가 강으로 떨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추락 지점에서 차 한 대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최근 양예원씨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42)씨 소유로 확인됐다. 차 안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1장짜리 분량 유서에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나 비가 많이 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지금까지 총 5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양예원씨는 지난 5월 3년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양씨는 이후 A씨를 경찰
- 이화우 기자
- 2018-07-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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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례시’ 지정 추진 수원시, 일본 노하우 듣는다
수원시 ‘더 큰 수원기획단’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권선구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정령지정시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특강을 하는 시노부 히데키(일본 총무성 공무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차장은 일본 ‘정령지정시’ 제도의 의미와 도입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령지정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유사한 유형이다. 일본은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를 정령지정시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례지정시는 사무배분·행정감독·행정조직·재정 특례를 받는다. 시는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 최영재 기자
- 2018-07-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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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만 살고 보자’… 법 앞에 거짓말
한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40·여)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일하던 상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무실 구조상 성범죄가 벌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A씨가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자 관리·감독하던 상사를 거짓으로 고소한 사실을 밝혀냈고, 달아난 A씨는 기소 중지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백용하 지청장 직무대리)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무고사범 10명, 위증사범 22명 등 32명을 적발해 1명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B(20·여)씨는 지난해 8월 남자친구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 꾸중을 듣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증 사례는 무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한 셔틀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경쟁 업체에 우위를 점하고자 D씨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이어 D씨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
- 진정완 기자
- 2018-07-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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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심위,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187곳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일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총 187곳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또 이 사이트의 운영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방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를 심의해 왔다. 방심위가 이번에 접속을 차단한 성매매사이트는 출장마사지를 가장했다. 또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썼으며, 가격·연락처 및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과 나이, 신체 사이즈,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한 성매매사이트도 있었다. 방심위는 “(이들은) 경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전국 망을 갖춰 운영 중인 기업형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18-07-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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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해커 고용해 개인정보 42만건 빼낸 20대 징역형
중국에서 국내 선물투자업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 42만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해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습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국내 선물투자업체 2곳의 서버에 접근해 저장된 사이트 회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30만건을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됐다. A씨는 중국 랴오닝성 심양의 한 사무실에서 조선족 해커와 중국인 해커를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6년 6월에는 중국인 해커에게 20만원을 주고 한 증권 유사투자자문 사이트가 보유한 회원정보 5천건을 건네받은 뒤 암호해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이트 회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2만건을 빼낸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 박창우 기자
- 2018-07-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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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니코틴원액 살해 부인·내연남 항소심서도 나란히 무기징역 선고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1심처럼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배은망덕한 범행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처럼 죄 없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순간적인 탐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지난 2016년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송씨와 혼인신고 된 점, 황씨가 니코
- 박건 기자
- 2018-07-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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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서 발견 부패 여성 사인은 간경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인은 간경화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방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된 A(44·여)씨의 시신을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흉기에 의한 상처나 목졸림 흔적 같은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약독물 검사 절차가 남았지만, 간 손상 정도로 봤을 때 간경화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간경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고, A씨의 사망 원인이 질병으로 드러남에 따라 동거남 B씨는 살인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다. 그러나 A씨가 집 안에서 숨진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과, 경찰이 집에 오자 스스로 몸을 던진 이유는 여전히 의문점이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돼 경찰은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층에서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 사체유기나 검시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 박광수 기자
- 2018-07-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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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 개농장주 설득 개 200여마리 구조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6일 남양주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길러지던 개 200여 마리를 구조하고 주인을 설득해 농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케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우 김효진과 함께 ‘뜬 장’에 갇혀 지내던 개 200여 마리를 구출해 포천에 있는 보호소로 옮겼다. 구조한 개들은 케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사회화 교육을 받게 된다. 케어는 이번 구조를 시작으로 ‘개농장을 보호소로’라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구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이 프로젝트의 1차 목표는 충청도에 있는 다른 개농장을 폐쇄하는 대로 그곳을 보수해 유기동물 보호소로 만드는 것이다. 케어는 “올해 초부터 미국 동물보호단체 ‘도브 프로젝트’와 손잡고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며 “프로젝트 이름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개 농장이 유기동물 보호소로 개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18-07-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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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탄 고층아파트 3·5살 형제가 장난감·그림책 던져 ‘아찔’
최근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아령·벽돌 등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3살·5살 형제가 장난감 등을 아파트 아래로 던지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7시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 장난감과 그림책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낙하한 장난감과 그림책은 총 15개 가량으로, 대부분 어린이가 손에 쥘 만한 크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12층에 사는 3살·5살짜리 A군 형제가 장난삼아 아파트 아래로 장난감과 그림책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집 안에 있던 A군 형제의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형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이상일 경우 아파트 아래로 물건을 던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 최순철 기자
- 2018-07-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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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항서 여왕 붉은불개미 국내 첫 발견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여왕개미 한 마리를 포함해 붉은불개미 수백 마리가 발견됐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지만, 여왕개미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결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 최초 발견지점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초 발견지점에서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일개미 50여 마리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 결과를 볼 때 올해 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체 크기가 작고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 단계의 군체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추가 발견지 조사 결과를 보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최근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되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방역에 총력…
- 이정규 기자
- 2018-07-08 19:43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산물 공동구매 업무협약
- 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등 94억 지원
-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 지원합니다
- 부천시, 행안부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시민 체감 혁신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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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공연] 비운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사랑한 극작가와 화가, 연극 '사의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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