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데서 그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7일 동료들과 가평군의 한 휴양관으로 수련회를 가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여직원 2명의 사이에 누워 이들을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건기자 90virus@
대출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해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A(4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고양시 우리은행 일산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900만원을 인출해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은행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했다. A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의 돈 900만원이었다. B씨는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은행 거래 실적이 늘어나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입금한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수법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가 바로 A씨의 계좌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줄 몰랐다”면서 “나도 대출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자신도 피해자가 될 뻔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계좌거래가 아닌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한국체대)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5일 오전 11시 조 전 코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저녁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상습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선수 3명도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 조 전 코치에 대한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상습 상해’로 변경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8일 경찰에 나와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조 전 코치의 폭행사건은 올 1월 폭행당한 심
정부가 ‘도촬·몰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용인의 도내 한 대학교에서도 재학생 등을 상대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문제제기와 함께 수사를 의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학교측은 진상 파악과 2차 피해 방지 등에 나서기는 커녕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 등 도내 한 대학교를 포함한 피해 여성들 수명이 자신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돼 유포됐다며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즉각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증거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C대학교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달리 현재까지 2차 피해 예방 등의 대책은 커녕 뚜렷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오히려 취재진에 사건을 되묻는 등 우왕좌왕으로 일관, 피해학생과 시민들의 폭주하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재학시절 사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장소의 건물주에게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임대차 수익이 몰수될 수 있다’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단속에 걸린 업소에 대해선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입건하고 있다. A(54·여)씨는 지난해 3월 6일 수원시 장안구의 본인 소유 건물에서 한 세입자가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재차 단속된 지난 4월 3일까지 계속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받은 임대료 1천250만원 중 통장계좌 잔액 55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제도)했다. B(64)씨도 지난 2016년 11월 10일 화성시의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
의정부시내 4년제 사립대인 신한대의 총장이 교비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병옥(87·여) 신한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4∼2017년 교비 20억원 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법인 세금 납부,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총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과 며느리를 수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하남의 제조업체 대표 김모(50·여)씨와 일가족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12건, 5천800만원의 고용보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빠, 올케, 조카 등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급여 이체증을 위조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남동생과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올케는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고용부는 올해 3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모니터링 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류상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남동생·올케의 자리에 오빠, 조카 등 다른 가족이 대체인력으로 허위 고용돼 지원금을 타내는 식으로 범행이 이어졌다”며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1억4천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수사권 조정안 검경 반응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신 경찰 수사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두 기관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전무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일선에서는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으로 두 기관의 입장차가 확연했다. 일선 검사들은 이번에 검찰에 주기로 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검찰 관계
도교육청, 신설학교 설계 설문 특수학급의 위치는 일반학급과 인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설학교 특수학급 설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설문조사는 통합교육 지원이 쉽고, 또래와의 빈번한 접촉이 가능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1천70여 명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효율적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특수학급 위치를 비롯해 교실 내 화장실 배치 등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환경에 관한 것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특수학급 위치는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유치원의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응답해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한다’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설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므로 특수학급 교실 위치는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교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진으로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또한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
인문학의 열풍과 함께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국대학교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고대중국어 연구의 권위자인 북경대학교 중문과의 샤오용하이(邵永海) 교수가 단국대 인문한국플러스(HK+) 연구단의 초청으로 21일 오후 2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석주선기념박물관 컨벤션홀에서 ‘동아시아 지식교류 탐구의 시작 - 고대문헌 독법의 원칙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한자, 어휘, 문장 구조 등 고전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이를 통해 고전이 갖는 난해함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열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현대 사회에서 고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고전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된 강연이다. 중국 북경대학교(北京大學校) 중문과에 재직 중인 샤오용하이(邵永海) 교수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계에서 고대중국어 연구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샤오용하이 교수는 고대중국어의 어휘와 문장 구조를 주제로 한 다수의 논저를 집필했다. 고전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는 비단 우리 사회의 과거와 전통을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