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츠 음주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공분이 일었지만, 끔찍했던 그 사건 이후에도 고속도로 음주 운전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흉기’와도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잠시 여론이 들끓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 모순적이고 고질적인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밤 사이 관내 12개 고속도로 진출입로 34곳에서 음주 일제 단속을 벌여 93명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93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28명, 0.05% 이상(면허정지)이 59명, 채혈요구가 6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74명(79.5%)으로 다수였고, 40대 34명 등 30∼50대가 80명(8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남성이 83명(89.2%)으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음주 상태로 수백㎞를 달린 운전자부터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까지 있었다. 1일 0시 25분쯤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 TG 음주단속 현장에서 A(36)씨가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부산 동래구 자택에서 오산TG까지 약 4시간
세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업범죄 전담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직이 5명이고 전직이 6명이며, 세무 편의와 관련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이 8명으로, A씨 등 7명은 파주세무서 출신이며 1명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이다. 이들은 2012년 5월∼2013년 8월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지역업체로부터 세무 편의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신제품을 이들에게 선물해 접근한 뒤 세무 편의를 부탁하고 내기 골프를 하면서 일부러 지는 수법으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세무서장이던 세무사 C(62)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현금과 고가의 구두 등 1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역시 이 기간 세무서장이던 세무사 D(63)씨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번째 범행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두번째 범행을 당한 이후 강 피고인이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앞을 지나다 강 피고인이 수차례 불러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용인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A(38·여)씨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대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수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고 최초 신고한 피해자 친구도 불러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사 단계여서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구속영장을 검토해 4일쯤 법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공인이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친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아들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B씨가 “해당 사건 기일이니 법원에 출석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 31일 난개발로 고통을 호소하는 용인지역 2만여 가구 주민대표들과 함께 '용인 난개발 제로 선언'을 발표했다. 백 후보는 이날 용인에서 지속돼온 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난개발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 협약식은 용인의 대표적인 난개발 현장으로 꼽히는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현장 앞에서 열렸으며 백 후보는 난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약서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명시했으며 경사도 조정의 개발행정 개혁 방안도 담았다. 백 후보는 "용인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지곡초교 바로 옆에 짓는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신축을 반대해온 최병성 목사와 지곡동 주민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존중하며, 탄원서 제출로 힘을 모아 주신 용인시민들과 보라, 지곡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처리와 무분별한 인허가,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파괴를 무시한 무능함은 고스란히 주민…
“용인시장 선거는 군사·안보 전문가를 뽑는게 아닙니다.” 정찬민 자유한국당 용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31일 기흥구 신갈오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군출신 대 참일꾼’ 대결을 내세우며 백군기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유세차 연설에서 “평생을 군대에 바친 백 후보의 경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그의 소중한 경력은 군사·안보분야에 매우 귀중한 인적자원”이라며 백 후보의 장점을 추켜세웠다. 이어 “사람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평생을 군대에 바친 백 후보가 경험이 전무한 지방행정까지 나선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엄청난 낭비이고 손실”이라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반면 저는 평생을 기자로 근무하며 현장을 발로 뛰고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4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며 위기에 빠진 용인을 건져내는등 엄청난 실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난?4년간 채무제로,?무상교복,?대학병원유치, 산업단지유치,?국제어린이도서관 건설,?경전철 정상화 등 선도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이끈 참 일꾼”이라고 말한 뒤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4천5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50대가 약 4억원의 빚더미에 앉은 사기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토건사업가 A(53)씨는 저금리 정부지원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의 문의전화에 “연 6.9%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당시 급전이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았던 A씨는 수화기 너머의 말을 믿고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일단 수수료 20만원과 인지대,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총 41차례에 걸쳐 2억9천400만원을 입금했다. “거래 실적을 올리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연 6% 금리로 4천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계속 돈을 요구하며 달라지는 말에도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심지어 A씨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까지 해 이를 알아챈 은행에서 A씨 계좌에 지급정지를 해 A씨가 잠시 범죄 피해를 의심했는데도 이들은 “신용등급 상향…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조상우(24)의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이를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친구로, 이번 사건 신고자인 A(여)씨는 31일 “이달 23일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호텔 인근 고깃집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도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두 선수를 포함한 일행들과 호텔에 갔는데 친구는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먼저 잠들었고, 자신은 박동원 방에서 조상우, 넥센의 다른 선수 1명 등과 계속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 마시던 중 조상우가 방을 나가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따라 가보니 조상우가 옷을 벗은채 친구 옆에 누워있어 항의했다”면서 “합의하고 했다는 조상우 주장을 언론 보도로 봤는데 친구는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친구가 나중에 박동원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면서 “두 선수는 나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오전 5시 21분쯤 112에 친구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 그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6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현직 경찰관이 인사 관련 내부 문서를 브로커에게 유출해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B경위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정 승진 후보자인 A경감은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 직원의 인사내신서를 사업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인사내신서의 내용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내신서란 경찰관 개인의 인사이동 관련 희망의사를 기재한 서류다. 실제 A경감이 유출한 인사내신서의 당사자는 지난 1월 경찰 인사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던 자리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A경감 자신은 경정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며 현재 근무지인 경찰서로 옮겼다. 경찰은 A경감이 인사에서 특정 인물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 조사에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