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출전이 좌절된 강원FC 소속 이근호 선수가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22일 오후 5시쯤 하남시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 방향 미사IC 인근에서 정모(62)씨가 몰던 승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근호 선수 부인이 운전하던 벤츠 SUV 차량 앞부분과 부딪쳤다. 벤츠 SUV 조수석에는 이근호 선수가 타고 있었다. 이 선수 등은 다행히 병원으로 바로 옮겨질 정도의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출동한 경찰에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된 만큼 사고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근호는 최근 경기 중 발목 부상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사유재산 은닉과 유흥업소 출입 등 의혹이 제기된 조계종 고위급 스님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각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설정 스님이 은처자로 의심되는 전모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2009년부터 송금했다는 1억9천400여 만원의 출처와 공금 횡령 여부를 수사로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운영난에 처하자 수덕사가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인 2004∼2008년 사찰 법인카드를 이용해 161차례에 걸쳐 8천200만원을 유흥·숙박업소에서 썼다는 의혹도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설정·현응 스님을 둘러싼 이런 의혹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1일 MBC 'PD수첩' 방송을 계기로 논란이 커졌다. 설정 스님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31)씨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와이프를 흉기로 찔렀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전화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부인과 말다툼하게 된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 하선거구(영통2·3·태장동) 이희승 예비후보는 22일 망포역 인근 늘푸른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뒤로 민주당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당장의 유불리가 아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해 영통·태장동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면서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영통과 태장 지역에도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녹여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과 이기우 전 국회의원, 이용훈 전국호남향우회 회장, 신극정 수원시호남향우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희승 예비후보는 수원 출신으로 김진표 국회의원 비서관과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더민주 수원무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 인공섬’이 새로운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화성 서편에 있는 서호(西湖)는 정조시대(1793년)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 축만제(祝萬堤)의 다른 이름으로, 시가 1996년 서호공원 조성 당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서호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들었다. 서호공원으로부터 150m 이상 떨어져 일부러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접근이 어려운 면적 1만2천㎡의 인공섬으로, 시는 흙더미뿐인 섬에 아카시나무, 느릅나무 등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의 위협이 전혀 없는 환경 탓에 겨울 철새 민물가마우지의 도래지가 됐고,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비오리,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도 찾아오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가마우지 배설물이 나무를 덮어 숲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백화현상이 발생하자 환경단체, 조류 전문가 등과 조사단을 꾸려 지난 1일 서호 인공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호 인공섬 안에 아카시나무를 중심으로 느릅나무, 버즘나무 등 15종의 나무와 명아주, 애기똥풀 등 지피류 32종이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가마우지가 1천700여 개 둥지를 틀고 있었고, 둥지 안에는 가마우지 새끼 2∼3마리
체험학습 버스 안에서 용변 내려달라던 부모가 신고 한국교총 “과한 판결” 체험학습·수련회 폐지론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체험학습을 가다 용변이 마렵다는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내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체험학습·수련회 등 폐지론까지 나오는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55)씨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10일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안에서 B양이 복통을 호소하자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해결하게 했다. 혹시 B양이 상처를 입을까 학생들을 한쪽으로 모았다. B양의 학부모에게 연락, 학부모는 자신이 데리러가겠다며 자녀를 휴게소에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대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 등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할 만큼의
법인 이사장의 남편 임명 도교육청 “임용 부적합” 과거 조치 사항 불이행 “투명·공공성 침해 인정” 수원지법, 원고 패소 판결 학교 재산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을 교장으로 다시 승인해달라는 사립 학교법인의 요청을 경기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권덕진)는 A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조직 통솔 능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지만 B씨가 과거 법인 재산 유용과 관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침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약 15년이 지나도록 보전 조치받은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에게 한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4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법인 이사장의 남편 B씨를 법인 산하 사립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고 도교육청에 승인 요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이 “B씨는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장 임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불승인 처분을 내
수원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5년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경로당 459개소, 장애인시설 41개소, 지역 아동센터 54개소 등 554개소에 이달 말까지 시설 구조와 넓이에 따라 1∼2대씩 총 793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뒤 월 임차비(3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예산은 9억7천만원으로, 경기도(30%)와 수원시(70%)가 각각 부담한다. 임차 기간이 끝나는 5년 뒤에는 원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소유권을 넘길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22일 오전 8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에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인부 A(54)씨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다행히 바닥 잔디가 충격을 완화해 A씨는 허리 통증만 호소할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 외에 인부 6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A씨는 가지치기를 위해 로프와 안전고리를 거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시청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업체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사고경위와 안전관리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