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현물을 찾아냈다. 인천본부세관은 21일 조 회장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고양시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에 오전 10시쯤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오후 4시까지 압수수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밀수 은닉품으로 추정되는 현물 2.5t이 발견됐다”며 “현물의 종류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한진그룹 일가와 관련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으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한정해서 보면 네 번째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5t 분량의 현물은 조씨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그동안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신 내역을 분석해 이날 해당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압수한 물품의 종류에 대해서 함구했지만, 조씨 일가가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의 해외 명품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총수일가 자택에서는 한 점도 나오지 않았던 고가의 미술 작품일 수도 있다. 조 회장 부부는 자택 공간 중 상당 부분을 미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장애인 운동부 지도자 최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천610만원으로 상당하고, 편취금을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페럴림픽 종목의 하나인 보치아를 가르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 A(뇌병변1급)씨로부터 훈련 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뒤 74차례에 걸쳐 3천610만원을 인출해 도박 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성 인권 지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학교 성 인권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나섰다.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성 인식 등이 올바른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까지 자발적으로 마련하자는 게 연구의 목적으로, 지표를 통해 학교의 성 인식문화, 제도 수준 등을 계량해 수치화한 ‘지수’로 나타낼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도교육연구원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교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올해 말까지 지표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는 성 평등이나 성희롱 위험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개발돼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있는 학교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는 ‘그렇다/아니다’ 중 하나에 표시하면 끝인 데 비해, 성 인권을 지수화하면 결과를 갖고 다른 학교와 우리 학교를 비교해볼 수 있고, 지수가 낮게 나오면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타당성을 인정받는 지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올려봤자 최저임금 삭감법 절박해서 찾아왔다 산입범위 확대 거둬야 강행땐 與 출마자 낙선운동 민주당 후보 캠프 15곳서 농성 국회 정문 앞서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21일 수원시청 인근의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이날 환노위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하는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이어도 실질적으로는 8천원 수준이 되는 올려봤자 그대로인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6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생계비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을 전 조직의 역량을 다 바쳐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농성 장소가 이 후보 캠프인 이유는 이러지 않고서 제대로 사회에 알릴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에 가려 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SNS 등에 홍보한 내용을 거짓인 것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을 홍보했다. 이에 같은 당에서 경쟁하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3일 경기도선관위에 허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 예비후보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예비후보는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수도권 집중호우로 모두 3명이 하천에서 운동하거나 쉬다가 목숨을 잃으면서 전국 지자체가 하천변에 앞다퉈 조성한 산책로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기습폭우가 내린 지난 16일 용인시 경안천 주변에서는 노숙인 A(42)씨가 역시 하천변에서 잠을 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됐고, 17일에는 포천시 포천천의 징검다리에서 B(72)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했다는 게 공통점으로,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 태풍을 동반한 호우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지자체의 하천변 산책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은 집중호우 때 하천변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삼가는 일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경안천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이 하천로를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진입로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아 사실상 통제불능인 상태다. 실제 기상청이 중부 일부 지역에 최대 100㎜ 강우를 예보한 지난 18일 비가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하천 주변로에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로를 출근길로
서울 영등포의 한 원룸 건물 세입자인 사회초년생 수십명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이모(57)씨에 대한 고소장이 A씨로부터 접수됐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원룸 건물을 이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다. 4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9층짜리 건물로 건물 가치는 47억6천만 원이었고, 12억 원의 근저당 설정과 35억6천만 원이 임차보증금으로 잡혀 있었다. 이씨와 A씨는 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천만 원, 매매잔금 1억1천500만 원에 건물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이씨가 양도소득세(3억2천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금만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나 이씨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했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는커녕 매매대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싸게 해준다며 꼬드겨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보증금 10억 원도 추가로 챙기고, 건물을 담보로 주변에서 마구잡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모(4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자백이나 살해 도구, 살해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과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라고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며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허씨는 “주변을 지나다가 문이 열린 자동차와 지갑 같은 물품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
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3·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활용 종이만 탔으나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35분쯤 양주시 덕계교를 지나가던 중 재활용 종이를 쌓아 둔 손수레에 불을 붙여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했지만 다행히 번지지 않은 채 꺼졌다. 손수레 주인은 자신이 애써 모아둔 10만원 상당의 재활용 종이가 불에 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작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2시 29분쯤 국내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 게시판에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륜설 팩트 완전정리’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라는 등의 표현을 썼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