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이후 다섯 번째 비공개 재판이다. 재판부가 퇴정을 요구하자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인 비공개에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의 의견서를 이미 받아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검찰과 논의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비공개는 불가피하지만, 논란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공개 재판을 규탄하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희
지난해 평택 공군부대 중위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대 내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5월 27일 평택 공군부대 숙소에서 A중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수사단은 A중위의 동료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2023년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부대 소속 B소령이 2023년 2~3월 약 한 달간 사소한 이유로 A중위의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반려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B소령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지난 4월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건설현장 등에서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당국이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1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업종은 지난해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589명인데, 이 중 건설업이 절반에 가까운 46.9%(276명)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현장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게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매몰사고 예방과 관련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물체에 맞음',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등의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공사 기간 단축 여부를 살피고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 확인해 법령에 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사랑과 보호의 가치를 전하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과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RCY '펫플리'(Pet Play List)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4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마루'에서 '펫플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학 RCY 회원과 적십자 후원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정비하고 동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청소, 산책, 빗질, 노즈워크 등 활동으로 유기동물의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봉사에는 가천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루터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등 9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했으며, 오는 5~6월 중 총 3회의 추가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최영훈 RCY 경기도협의회 회원은 "펫플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대학의 RCY 회원들과 적십자 후원회원이 연합해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활동이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상처 입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
‘이천시 부발읍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철저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물류창고 화재는 다수의 사상자를 동반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13일 오전 10시 29분쯤 발생했다.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소방헬기까지 투입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 178명이 모두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소방장비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이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피를 준비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 대피가 완료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자가 주변 인원들의 대피를 유도한 점도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시 당황해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물류창고에서는 신속한 대피가 이뤄졌다”며 “사전에 안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진 덕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는 과거 이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들과 뚜렷이 대비된다. 20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에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14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에 발맞춰 전년보다 5일 조기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긴 더위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이는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
가수 정동원이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14일 한국소아암재단은 "정동원을 응원하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선한스타' 4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70만 원이 정동원의 이름으로 기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질환 환아의 긴급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입원비, 약제비 등 긴급치료비를 지원해 환아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선한스타'는 팬들이 응원 투표를 통해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이어가는 플랫폼으로 이번 기부는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든 결실이다. 정동원은 평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재능기부를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4821만 원에 달한다.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는 "정동원 님의 꾸준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1년부터 이어온 기부가 많은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전국투어도 많은 사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3월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이후 전국투어 '정동원 이야기화'를 통해 팬들과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라임 사태 관련 접대 혐의로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349만 원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66만 원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 사유는 2019년 7월 18일 유흥주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아 검사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 나 검사는 116만 원, 유·임 검사는 각 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 검사는 밤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임 검사는 10시 50분까지 머물렀다. 접대비는 총 536만 원으로,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으로 폭로했다. 접대에는 김 전 회장, 이 변호사, 검사 3명,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임 검사의 접대액이 96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나 검사(114만 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기소했다. 이는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나 검사는 1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검찰 소환에 대선 영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결국 불응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전 9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사유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에서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 ▲건강 상태 악화 ▲정치적 중립을 위한 수사 일정 조율 필요 등을 들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선이 3주도 안 남아 강제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를 검토 후 통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포항·평택시장 공천과 2024년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를 소환하며 신용등급 강등 통보 시점과 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한국신용평가(한신평)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한신평이 홈플러스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제 처음 알렸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신평과 한국기업평가(한기평)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2월 25일 이전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1차 통보를 받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신평과 한기평은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으며,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