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가축 매몰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빙기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대비해 2∼3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인한 수도권 가축 매몰지 92곳의 관리실태 점검 결과, 관리가 부실한 매몰지 5곳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성 1곳과 여주 1곳은 각각 가스배출관 손상과 밀폐형 저장조 부분 파손으로 개선조치 요청을 받았으며, 해당 지자체는 가스배출관과 밀폐형 저장조 교체공사를 완료했다. 성토층 침하 및 지면균열 발생으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여주 1곳과 밀폐형 저장조 파손으로 가축 사체가 노출된 이천 2곳은 구제역 위기경보 해제 이후 각각 성토층 보강작업과 발굴·소멸 처리를 할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지역 지자체는 2015년 이후 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296곳을 관리하고 있다. 매몰 유형별로는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동물 사체를 묻은 뒤 흙을 덮는 일반 매몰 79곳, 동물 사체를 미생물 처리가 된 왕겨에 묻는 호기호열 방식 24곳, 밀폐형 저장조 방식 193곳이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가축 매몰지(296곳) 가운데 인근에 음용 지하수 관정이 있는 일반·호기
최근 구속된 네이버 댓글 조작의 주범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벌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사건을 내사했다. 김씨가 자신의 사조직인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당 가입을 독려한 것은 물론 ‘안희정’,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관여 여부가 핵심 조사내용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단체를 매수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 확인하고, 수건 제작과 관련해 계좌추적까지 했으나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11월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2012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민주당의 개입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화성 도장공장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두개골 골절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추가로 나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 머리뼈 왼쪽에 깨진 흔적은 생활반응을 동반한, 사망 당시 골절로 보인다”라는 추가 소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부검 직후 1차 소견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했는데, 추가 감정에서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생전 외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 신원은 30대 초반의 필리핀 국적 남성 A씨로 추정되며, 이 남성은 2014년 8월 입국해 사건 현장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사라졌다. A씨가 사라질 당시 같은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은 이미 자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큰불로 20억원대 재산피해를 낸 인천 화학 공장은 올해 초부터 무허가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 따르면 이달 13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물질 처리공장은 2011년부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다. 해당 공장은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공장 측은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사고대비물질 취급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개정 이후 사고대비물질을 100㎏ 이상 취급하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이달 초 자진신고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자진신고를 했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28조 위반으로 환경부 환경사범수사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용인시가 자율형사립고·외고를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을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16일 경기도교육청에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과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건의문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인 용인의 중학생이 용인외대부고에 지원해 탈락하면 현실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타 시·군 비평준화 지역의 미달학교에 신청하거나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경기도 평준화지역 중학생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2002년 한국외대와 협약을 맺고 용인외대부고 건축 및 교육설비 378억원을 지원해, 용인외대부고는 신입생 정원의 30%를 용인지역 중학생 출신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해 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학교로서 8월~12월 초 학생을 뽑던 종전과 달리 2019년도부터는 후기학교로 분류해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한다는 내
진보후보 정책토론 무산 “유권자에 예의 아니다” 이성대 SNS에 글 게시 “다른 후보 비방했다” 배종수 측 선관위에 신고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하는 6·1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정책토론회가 무산된 일이 후보간 공방으로 번졌다.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측이 다른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선거 경쟁자 중 한 명인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배 교수 측에 따르면 진보진영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두차례 정책 토론회를 계획했다가 ‘진영 논리를 떠나 모든 후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토론회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선관위 안내를 받고 토론회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못 먹는 밥이라고 재나 뿌리겠다는 심보인가? 내일로 예정된 토론회가 참여하지 못한 한 후보의 고발로 무산되게 생겼다. 다른 후보들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무례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배 교수 측은 이같은 글이 배 교수를 포함해 진보진영
별이 된 선생님·선배에게 “꿈 대신 이루겠습니다” “다음 생애 오래오래 살자” 재학생들 편지 낭독에 단원고 강당 ‘눈물바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합창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울지 않고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다시 봄, 기억을 품다’라는 주제로 추모식이 열렸다. 행사가 열리는 강당은 시작 전부터 재학생과 교사 등 600여명으로 가득 채워졌다. 학생들은 하늘의 별이 된 선배와 선생님들을 위해 편지낭독 행사를 준비했다. 제일 먼저 편지를 읽은 단원고 2학년 여학생은 “제가 당시의 선배님 나이가 돼 보니 기대하며 (수학여행을) 가셨을 마음에 공감된다. 그날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 절대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순간으로 남아있다”라며 “선배님과 선생님들의 희생이 절대로 잊히지 않도록 끝없이 노력해 대신 꿈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희생자 중 한 명이 오빠라는 재학생의 편지는 다른 여학생이 대독했다
평택시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0여 명은 16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관 관장이 강제추행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장 김모씨 등은 이날 “문제의 관장이 자신들의 볼과 팔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며 “퇴근 후 귀가한 여직원에게 전화 걸어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가 하면 임신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갑질 행태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피해자지만 사실 폭로 시 복지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말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행동을 덮으려 언론과 SNS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호도하고 있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검찰에 고발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관장 B씨는 최근 평택지역 언론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성희롱·성추행 문제를 들고 나와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와 참고인 상대 조사 등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조사가 남아 있어 정확한 입장을…
안양권 지역 상인들이 의왕 백운밸리 롯데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민주당 경기도당에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안양권(안양·의왕·과천·군포) 상인연합회 소속 회원 90여명은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집회를 열고 “백운밸리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경기남부권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은 초토화 될 것”이라며 “타 업종의 기업이 매각할 수 있도록 쇼핑몰 부지용도로 변경하거나 이마저도 불가하면 영세상인과 업종, 품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영세 상인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입점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 상인연합회 등과 연대해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착공한 백운밸리 롯데쇼핑몰은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 10만㎡ 면적에 지하 2층·지상 2층, 지하 2층·지상 5층 등 2개 동 규모로, 아울렛과 쇼핑몰, 시네마, 하이마트 등이 입점하며 오는 2019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