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했다가 파면된 경찰 간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신모(49)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동료들과의 회식 뒤 술에 취한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 조치했고, 신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고양시가 관내 한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이 수 년간 지적 장애인들을 데려다 자신의 고물상에서 급여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각종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A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 장애인 5명이 수 년간 원장 김모(61)씨가 운영하는 인근 재활용업체에서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들에게 월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장애인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뺏어 매달 시에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 보조금과 장애연금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애인 C씨 명의로 차량 3대를 사들인 뒤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 C씨는 2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시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11월에도 장애인 수급자 8명의 통장을 대리 관리하면서 6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시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해 시설이 폐쇄 조치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구속됐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같은 해 말부터 인근에 같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연인에 대해 험담해 살해했다”며 자백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A(30)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해 범행 여부와 동기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뇌출혈로 숨진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슬픔을 호소했는 데, 공감하기는커녕 험담만 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서 빌린 렌터카를 B씨와 함께 타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가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뒀던 둔기를 꺼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자백까지 받은 경찰은 이르면 내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청소년들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소극장에서 청소년 연대 '416민들레이야기'가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416민들레이야기는 전국 청소년 2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중학교 3학년 정혜인 양은 "4년 전 세월호 참사로 많은 생명이 떠나고 난 뒤 청소년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올 거라고 예상했으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었다"라면서 "청소년들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각자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1학년 김대환 군은 "4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선배들은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가라앉는 세월호에 그대로 있었다"라며 "하지만 선배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아픔과 안타까움 덕에 청소년들은 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른들 지시대로만 무조건 행동하지 않고 각자 생각하고 판단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7∼10%를 장애인으로 선발해 전 직원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3.21%로,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3.2%)을 넘겼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비율은 평균 2.96%였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특별채용으로 행정직 40명(시간선택제), 전산직 2명 등 총 42명을 이달 안에 선발하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달보호협회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 복원에 나섰다. 6개 지자체와 한국수달보호협회는 지난 13일 오산시 환경사업소에서 '경기 남부 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협회는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 등 경기 남부 수계에서 수달 서식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 뒤 서식이 확인되면 복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는 지자체마다 2천만원씩 예산을 부담해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달 복원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오산)이 각 지자체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오산천의 중상류 지점인 농서교 주변에서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됐다. 족제빗과의 수달은 건강한 하천 생물 다양성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하천생태계의 핵심종으로, 주로 저수지에 서식한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돼있다. /최영재기자 cyj@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1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도 수익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원가 절감, 투자 수익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조치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정비 장기화로 2017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7% 감소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현되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자"며 "공공성을 추구하되, 원가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주주이익을 도모하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사기업 영역에 맡겨야 할 일이고 사기업의 투자가 부족하다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
수원시 인계동 장다리길 반달공원에 ‘소통박스 2호점’이 운영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지난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원 인계동 장다리길 반달공원에서 ‘소통박스 2호점’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인 소통박스는 수원시가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수원형 현장 소통창구’로,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현장에 설치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0~11월 고색동 수인선 공사현장(권선구 고색로 39)에 처음으로 소통박스를 열고, ‘고색역 상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 450여 명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소통박스 2호점에는 소통활동가 2명이 상주하며 장다리길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소통박스 2호점 운영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로, 의견을 내고 싶은 주민은 소통박스를 방문해 쪽지(포스트잇)에 의견을 간략히 적어 붙이거나 일정한 양식을 갖춰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상
수원시의회가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6건 등 조례안 15건,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3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4건, 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 보고 등 27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종사자들에 주거복지 지원 ▲전담 T/F팀 구성 ▲개발계획에 공공의 역할 확대 및 시민 공간 조성 ▲성매매 근절 캠페인 지속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거중단 사태와 관련 일부 의원들이 요청한 대책에 대해 시는 폐기물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전량수거 방안 연구용역,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용인시는 재난 발생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자 '원클릭 안전정보 전파시스템'을 6월 말까지 구축해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원클릭 안전정보 전파시스템은 시청 교통과·상황실 등에서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교통전광판, 재난 알림 통합문자, 위험지역 경보방송 등 3가지 전파수단을 상황실 한 곳에서 통합해 관리한다. 상황실의 요청을 받아 부서별로 따로 재난 정보를 알리는 현재의 2단계 전파방식이 상황실 한 곳에서 전담하는 1단계로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재난 정보를 인지하는 시간도 단축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진다. 시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신장비 구입, 전용 행정망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 시스템 구축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클릭 안전정보 전파시스템은 전국에서 부산시만 갖추고 있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벤치마킹을 했다"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각종 재난 정보를 지금보다 빨리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관내 110곳에 재난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재난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재난 CCTV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