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와 관로 공사, 굴착기·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 현장과 터널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 붕괴 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 살펴본다. 또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도 확인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증가세를 차단하고자 상반기에 감독을 집중하고 있다"며 "건설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일교차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13~26도, ▲성남 13~27도, ▲과천 12~27도, ▲안양 14~26도, ▲광명 14~25도, ▲군포 14~26도, ▲의왕 12~26도, ▲용인 11~26도, ▲오산 12~27도, ▲안성 12~27도, ▲이천 11~28도, ▲여주 11~27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11~27도, ▲하남 13~27도, ▲광주 11~26도, ▲파주 11~25도, ▲양주 12~26도, ▲고양 12~27도, ▲의정부 13~26도, ▲동두천 12~26도, ▲연천 11~26도, ▲포천 11~26도, ▲가평 9~27도, ▲남양주 12~27도, ▲구리 13~27도, ▲김포 13~25도, ▲부천 14~25도, ▲시흥 13~26도, ▲안산 13~27도, ▲화성 13~26도, ▲평택 12~28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15~23도, ▲강화 12~23도, ▲백령도 12~17도, ▲서울 15~26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 오전 7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동탄 동양파라곤2차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후 2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분당 HD현대그룹글로벌R&D센터 정문 앞 인도, HD 현대 그룹사 결의대회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앞 좌측 인도 및 건너편 인도, 부정선거 규탄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 및 10대 자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수개월에 걸쳐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부부싸움 끝에 자기 집의 가스 밸브를 자른 뒤 불을 붙이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수원시 소재 본인의 자택에서 가스 밸브를 자른 뒤 라이터를 들고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아내 B씨와 자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라이터를 압수한 뒤 집 내부를 환기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싸운 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누적되는 등의 위기가정은 아니지만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1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천시 부발읍 대형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급식차량과 회복지원 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직원 및 이천시협의회 봉사원을 파견해 방 및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즉석비상식량, 컵라면, 빵, 우유, 생수 등 간식 400인분을 제공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급식 차량을 활용한 석식 300인분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구조대원들을 지원하고 이번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품 지원, 대피소 운영,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 이재민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숨진 30대가 경찰의 분리 조치로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 B씨(30대)를 납치·살해한 피의자 A씨(30대)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오전 7시쯤 A씨는 B씨가 3월부터 머물던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B씨는 앞선 가정폭력 신고로 A씨와 분리된 상태였다. A씨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침입, 오전 10시 19분쯤 외출하던 B씨를 제압해 렌터카로 납치했다. A씨는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두건을 씌우며 손을 묶은 뒤, 6km 떨어진 두 사람의 거주 아파트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41분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아파트 통행로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상을 입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의 범행을 확인, 오전 11시 35분쯤 자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유서에 가족과 지인에게 남길 말을 남겼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유리컵 투척(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 시절 사드 대응 논리를 수립했다고 파악한 게 맞는지 물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을 처음부터 주도한 사실이 여러 문건에서 확인되고 다수 국방부 관계자 진술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는 사전에 (사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게 국방부 내부에서 방침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침에 따라 행동한 게 문제가 되는지도 물었고,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차관직을 사직한 뒤 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차관일 때 수립한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5월 국방부 차관에서 사직한 서 전 차장이 이듬해 7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 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여사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 옷에 녹음기를 부착해 교실에서 A씨와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비공개 대화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을 뒤집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해 무죄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을 마친 후 주 씨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초등학교 맞춤학